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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반세기 역사의 전환점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로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3일 창립 50주년 기념식 공군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
√ 김석종 회장, “국민을 위한 공간정보산업으로 발전되려면 명확한 역할 구분해야”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9/22 [12:06]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반세기 역사의 전환점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로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3일 창립 50주년 기념식 공군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
√ 김석종 회장, “국민을 위한 공간정보산업으로 발전되려면 명확한 역할 구분해야”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9/22 [12:06]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지난 반세기를 그려온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디지털 플랫폼 정보화 시대에서 공간정보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성과 미래를 제시한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김석종)는 오는 23일 서울 대방동 공군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행사로 공간정보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72년 4월 20일 사단법인 대한측량협회로 창립되어 2015년 공간정보 3법 개정과 더불어 12월 한국지적협회와 통합해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출범했다.

 

이후 현 김석종 22대 회장 체제에서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대표 브랜드로 협회 위상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시작점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7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에 이른다.

 

협회는 그동안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수탁 받아온 성과심사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협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변곡점이 따랐고, 지난해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면서 산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난국을 타개해 나가고 있지만 한계점이 눈에 띈다.

 

특히 이번 50주년 창립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기까지 협회 창립일인 4월 20일을 맞춰 행사를 개최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행사 개최를 위해 김석종 회장이 수시로 대구와 서울 등을 오가며 협회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해 왔다.

 

현재 협회 인원은 총 인원 17명에서 3명의 중간 관리자급 퇴사자가 발생하면서 13명의 인원이 협회 경영과 운영 및 회원지원, 정책교육을 해야하는 형편으로 업무 가중에 따른 피로도는  높아 보인다.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  © 국토매일

김석종 회장은 “국민을 위한 공간정보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 민간(업계)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국민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계복원측량의 경우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하면 신청 후 5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역본부의 편차에 따라 신청 후 많게는 두 달여 걸리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자 국민 편익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간에게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민간과 경합하고 있는 지적확정측량사업을 완전히 손을 떼고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VIP보고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7년까지 지적확정측량사업의 민간 이양을 의결한 것에 대한 이행을 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합하면서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지적확정측량의 민간 개방이 이전에 해야 했던 것인데 지금와서 생색내기용으로 내놓는 것에 불구하다”는 지적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업계와 상생을 희망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수치와 도해까지 모두 민간에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지적확정측량 연간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669억 원으로 민간 수주율은 69.7%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수주율은 전체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이미 시행하기로 한 지적확정측량만으로 산업계와 동반성장을 논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김석종 회장은 “한국부동산원이 민간과 경합하는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떼고 부동산 조사와 통계 등 공적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로 기능을 조정한 것처럼 LX한국국토정보공사도 민간 영역에서 손을 떼고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민간 주도의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와 공공, 민간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은 매우 수동적이다.

 

특히, 공간정보라는 포괄적인 산업형태와 전통적 산업이 융복합되면서 산업의 경계성이 모호해지고 있지만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 보니 발전의 가능성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편적으로 시대는 융복합 사회로 가고 있는데 반해 공간정보산업의 측량업종만 ▲공공측량 ▲일반측량 ▲지적측량 ▲측지측량 ▲연안조사 ▲항공촬영 ▲공간영상도화 ▲영상처리 ▲수치지도제작 ▲지도제작 ▲지하시설물측량업 등 11개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전체 업체수 3783개사 가운데 단일등록 업종의 회사가 3408개사이고 그 외 복수등록 회사는 375개사로 1조 원 남짓 규모의 시장치고는 성장의 한계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셈이다.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  © 국토매일

 

김석종 회장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시와 주거등 생활방식 변화로 토지 이용의 고밀화, 입체복합화 등이 요구되고 지하ㆍ지상ㆍ공중에 이르는 3차원 공간의 다양한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현 정부가 지향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모습도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입체화하는 것”이라고 미래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협회는 창립5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학술행사로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을 통해 공간정보산업의 미래를 조명할 계획이다.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자로 ▲서경대 도시공학과 김재명 교수 ‘스마트건설 도입에 따른 측량산업의 변화’ ▲소끼아코리아 윤 철 팀장 ‘스마트건설 분야에서 측량의 변화’ ▲국토지리정보원 김창우 사무관 ‘국가기본도 고도화의 필요성 및 활용’ ▲스마트공간개발 김형태 연구소장 ‘국가기본도 고도화를 위한 측량기술의 변화’가 각각 발표된다.

 

또 종합토론에서는 전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며, ▲인하공업전문대 건설공학과 김원대 교수 ▲신한항업 배경호 연구소장 ▲데이즈ENG 박태식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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