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왜곡보도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치부만 드러나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누구를 위한 법안이었는지 들여다 봐야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7/29 [17:14]

왜곡보도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치부만 드러나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누구를 위한 법안이었는지 들여다 봐야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2/07/29 [17:14]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지난 26일 대정부 질의에서 공간정보산업계를 대변해 질의한 것을 두고 좌파 성향의 언론들이 가족회사 민원이라고 폄하하며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가 자신의 SNS에 ‘상당히 악의적인 제목달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제가 조명희 의원님과 정치적 성향은 다릅니다만 국회에서 이 발언을 ‘가족회사 민원’정도로 치부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은 지역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조명희 의원의 발언은 공간정보업계의 직역 대표로서 산업계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조명희 의원은 공간정보총연합회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산업계의 대소사를 일일이 챙기며 산업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쏟아붓고 있어 공간정보산업계의 대모(大母)라는 칭호가 붙는다.

 

조명희 의원은 지구 관측 위성 1호 박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며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행정안전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각종 정책 자문활동을 전개해 왔다.

 

따라서 국정운영 전반에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있고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30명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미래 4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정책 과학자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2년 연속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전력이 있다.

 

좌파성향의 언론들이 보도한 것처럼 조명희 의원이 대학교수 시절 벤처붐을 타고 학생들과 창업한 지오씨앤아이 대표이사 활동한 것은 맞지만 사업가이기 보다 국가 미래산업의 기초를 다지는데 더 많은 관심을 쏟아왔다.

 

과거 조 의원이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자문활동을 전개해왔지만 지오씨앤아이가 인공위성과 공간정보기술을 사업 포토폴리오를 갖고 있어도 산업계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펼치지 못했다는 것이 주변의 정설로 49만주의 대주주라는 말도 너무 부풀린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지오씨앤아이가 업계에 알려진 것도 순전히 조명희 의원의 후광 효과라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또 관계자는 “조 의원님의 위성관련 ‘민원’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기사에서 언급된 지오씨앤아이가 그만큼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추정도 단선적”이라며 지오씨앤아이 관계자분께는 죄송하지만 지오씨앤아이의 위성시장 점유율이 그리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LX국토정보공사에 관한 언급도 새겨들을 부분이 많다“면서 ”최근 LX의 행보, 그리고 영역 확장에 대해 산업계 우려가 많은데 측량업 중심의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주도적으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부글부글한다“고 밝혔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3법에 따라 국가에서 위수탁한 지적측량업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트윈 사업을 표방하며 공간정보 업역으로 확대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을 산업계의 반대를 무릎쓰고 지역구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논란을 자초했다.

 

SNS 작성자는 ”LX에서 경력직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하면서 인력 유출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일감도 인력도 LX 때문에 사라지는게 아닌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어렵게 개발자를 키워놨더니 LX로 가버린다는 푸념이 제법 들린다“고 업계가 처한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또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찾았으면 하는데 형식적인 만남 외에는 그닥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안보여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은 공간정보산업과 상생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공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하는 기업들과의 상생이 대부분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을 발의하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유관 기관 및 협단체와 단 한 번도 긴밀한 협조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관리나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공간정보산업계의 불만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특혜성 법안이라고 불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외에도 과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정 기준을 제정하면서 국내 공간정보산업 현실 여건과 전혀 맞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특혜를 주면서 민간기업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 공간정보산업계 관계자가 올린 SNS 게시물  © 국토매일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