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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확정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5대 분야 효율화 중점 추진

양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7/29 [15:19]

기재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확정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5대 분야 효율화 중점 추진

양정규 기자 | 입력 : 2022/07/29 [15:19]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하였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전체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 중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조직·인력과 부채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와 국민들도 공공기관 비대화, 방만경영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민간경합·중복 등 기능조정, 과다한 조직·인력·복리후생·불요불급한 자산 등 방만경영요소 정비, 재무건전성 확보 등, 관리체계 개편 측면에서 공공기관 지정기준 정비 등을 통해 기재부 직접 경영감독 기관을 축소하고, 재무성과 지표비중 확대 등 경영평가제도 개편, 그리고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 기술·특허 등 개방·공유,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될 것이다. 

 

혁신가이드라인의 특징은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다. 

 

공공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내달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여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각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관과 부처의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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