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시장의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

 

[국토매일=양정규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다음주 중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임대차시장 안정 및 3분기에 추진할 부문별 정상화 과제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 따라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은 매매 시장 금리 상승과 매물 증가 등 영향으로 과년 대비 거래가 급감하며 안정세 유지중이지만 초고가와 1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 상승 중이고, 전월세 시장 전세 가격은 연초 고점 기록 후 최근 3~4개월은 하락 안정세 유지중이나, 2년전 대비 갱신만료 임차인 부담은 증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월세 가격은 최근 들어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전세의 월세화 영향 등으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는 매매시장은 2021년 4분기에 고점을 찍은 이후, 점차 꺾이면서 과거 가격선도 단지였던 강남권 등도 하락 반전이 시현되고 있다고 봤다. 가격 안정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 등 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전세시장이 하락 안정화 추세이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 계약 갱신시 급격한 전세가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공급 확대를 위해 LH/SH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및 임대료 통제가 가능한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작년 말보다 1.5%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정도 금리면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임계치에 근접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 역시 "오는 7월부터 DSR 적용 범위 확대로 인해 주택 매매 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 문윤상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명목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평가했으며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되었던 거래세·보유세 정상화 및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공급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은 금리 상승, 높은 주택가격에 대한 피로감, 주택공급 기대감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으며,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및 수요층의 가격 부담감이 맞물리며 외곽지-중심지 간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는 국면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시장 내 공급물량 회전률이 높아지도록 수요층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의 경우 집값 상승 피로감, 금리 인상 등으로 수요자들이 거래 관망중으로 가격 약보합이 지속될 전망이며 정상화 방향으로 가려면 임기내 250만호 공약 이행, 단계적인 규제 완화,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에 따른 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축 또는 임대주택의 유통과 공급 확대를 위해 분상제 주택의 전매규제 완화와 주담대 여신의 실거주 관련 규제 완화 검토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후 조정국면 진행 중으로 금리 인상 등 하락요인과 입주물량 부족 등 상승요인이 공존하고 있으며, 시장 수요 자극시 비정상적 가격 상승 우려도 존재하여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적 접근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실수요자 지원 및 주택수요 진정을 위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규제 정상화,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정비 등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임대차 안정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낮출수 있는 세제 지원이나, 전월세 상한제 보완 등이 필요해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광역 역세권 중심의 고밀 임대주택건설,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을 통한 임대공급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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