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마당]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류제룡 과장공정과 상식으로 지적측량 산업 업그레이드…‘같이=가치↑’[국토매일=김영도 기자] “내게 월급 주시는 분들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머리를 숙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일이 아니다”
‘The 낮게’ 모래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기란 어렵지만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를 찾아가면 스스로 낮아지려는 겸손함과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류제룡 과장을 만날 수 있다.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는 지난 19일 지적재조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29개 업계 대표자들을 초청해 ‘책임수행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주요 지적측량업체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러한 그의 성품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류제룡 과장은 간담회를 개최하기 앞서 갈등 보다는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했고, 그러한 진심을 담아 단톡방 개설해 일일이 참석자들을 초대하면서 업계의 고민들을 살펴보는 등 혜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해왔다.
이날 간담회는 과거라는 시점에 매몰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되기 보다는 정책과 시장이 하나로 어우러져 현실적인 대안들이 제시되는 등 지적측량 업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수용되기를 바라는 희망들로 채워졌다.
류제룡 과장은 “LX공사와 민간이 지적재조사측량을 분담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산업계 등으로부터 민간 대행자의 업무분담비율 확대 요구에 따라 업무공정비율 개선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의견을 조정하고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가 내놓은 의견들을 전폭 수용할 계획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공정비율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33개 시군구, 115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품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총괄과는 10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공정비율 개선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적측량 산업을 갈등과 반목이 아닌 동반성장을 통해 산업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는데 의의를 두고 정책 방향을 설계하겠다는 것이 그의 주된 목표이다.
그는 같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기본적인 모토를 안고 국토정보정책관 지적제도과에서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으로 금년 1월 발령받아 영전해 왔다.
국토정보정책관에는 관련 주무과들이 좁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 개방된 공간의 얇은 칸막이 한 장 너머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오기가 일쑤다.
지난해 류제룡 과장이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으로 오기 전 지적제도과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
칸막이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류제룡 기술서기관의 목소리였다.
아마도 국토교통부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 통화 중인 듯한데 장시간 통화를 해도 단 한 번 짜증 섞인 말투 없이 친절하게 민원인의 이해를 도모하려는 모습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사실, 국토부로 전화해 업무 담당자를 찾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까다롭고 지역내 관할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대부분으로 민원인을 상대하기가 어렵고 까다로울 법도 한데 전혀 싫은 내색 없이 민원인의 민원을 온 몸으로 다 받아주었다.
그가 국토정보정책과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친절이 몸에 배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 일 줄은 예상 밖이었다.
그에게 반전 매력이 있다면 친절이 몸에 배어 있다고 결코 말랑말랑하신 분이 아니라는거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는 올 곧은 그의 성격 때문에 승진이 늦었다는 주변의 평도 나온다.
그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또 있다면 공직 생활이 오래되고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주변의 자문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곧잘 보여준다.
비전문가인 기자인 내게도 업계 돌아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음에 만날 때는 산업계를 위해 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자의 생각은 어떠냐며 소통의 길을 열어 놓으면서 내일을 기약하게 만든다.
19일 열린 지적측량 업계 간담회에서 그의 워딩을 통해 공직자로서 선명한 책임의식과 겸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할 수 있었다.
류 과장은 “지적측량인의 한 사람으로 17년 동안 솔직히 발전된 게 뭐가 있냐고 따진다면 저도 할 말이 없다”면서 “앞으로 부담 갖지도 눈치도 보지 마시고 요구할 것 있으시면 당당히 요구해달라”고 거침없이 말할 정도다.
지적측량 산업 '같이=가치↑'
지적재조사 사업은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류 과장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7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6.6%가 증액돼 사업 공정의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지자체별 사업공정 및 추진상황 집중 관리를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멘토링 체계’를 구축해 올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책임수행기관제도 시행에 따른 민간대행자의 업무공정비율 확대 요구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올해 안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분담비율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류 과장은 “품셈조사와 결과 분석, 관계기관 의견수렴, 외부전문가 심의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풀어갈 계획”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본연의 목적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의 경쟁관계를 해소하고, 일부가 아닌 지적측량산업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안정적인 책임수행기관제도 안에서 민간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총괄과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등 국책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 및 타 부처의 각종 개발사업 등 협업 가능한 사업을 추가 발굴해 융복합 정책을 구현할 계획으로 사업 효율화 제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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