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영도 기자] 윤석열 캠프가 공간정보산업 9조 7천여억 원 시장을 공간정보3법 재정비를 통해 전 국토의 1:1000 사업과 지하시설물 지도 사업을 국책과제로 추진해 10조원 이상의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앞선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지난 25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간정보산업 산업진흥을 위한 방안 마련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현안들이 대두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공간정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측량학회, 한국지적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가 공동 후원했다.

 

▲ 좌로부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조명희 의원, 송언석 의원  © 국토매일

 

이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조명희 의원, 송언석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대선 일정으로 인한 지역구 행사로 불참했다.

 

또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과 공간정보산업진흥과 이대섭 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총괄과 류제룡 과장,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전만경 원장,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남일석 원장 등 공간정보산업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공간정보산업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1부는 제일항업 김상봉 대표이사의 ‘국토 디지털 인프라 대도약’과 새한지앤아이 이강원 사장의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성숙한 거버넌스를 향하여’라는 주제발표가 각각 발제되고 2부는 종합토론으로 한국공간정보총연합회 박흥기 회장(가천대 토목공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아 순서를 진행했다.

 

또 토론자로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 ▲한국지적학회 이성화 회장 ▲한국지리정보학회 전병운 회장 ▲한국측량학회 이용욱 부회장 ▲로우코리아 김은주 대표이사가 참여해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기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소통의 첫걸음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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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 1:1000 수치지도화와 지하시설물 디지털트윈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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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로부터 제일항업 김상봉 대표이사, 새한지앤아이 이강원 사장  © 국토매일

이날 발표된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는 도시계획지구를 기준으로 수치지도가 1:1000과 1:5000으로 혼용된 채 사용하고 있어 고정밀의 1:1000 수치지도로 일원화하고, 지하시설물 품질등급제 관리 등을 통해 디지털트윈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일항업 김상봉 대표이사는 “미래 4차산업은 위치기반의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의 배송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서 “1:5000 수치지도는 인도와 차도를 구별할 수가 없어 1:1000 수준의 수치지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제대로 된 디지털트윈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 자율주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현재 혼용되어 있는 수치지도를 보다 세밀화 된 1:1000 수치지도를 적용한다면 주행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1:1000 수치지도가 적용되는 곳은 전국적으로 9%에 불과해 1:1000 수치지도 적용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보행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안내 맵 개발과 관련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 각종 재난재해 예방ㆍ복구 등 효율적으로 국가가 대응할 수가 있고 보다 능동적인 메타버스 시대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 공동주최자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약 2조원대의 재원이 투입되는 전 국토의 1:1000 수치지도 사업을 차기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국책 과제로 삼아 침체된 공간정보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새한지앤아이 이강원 사장은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성숙한 거버넌스를 향하여’라는 발제를 통해 해외 품질등급제를 중심으로 국내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강원 사장은 “지하시설물 집중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 부재로 건설현장에서 훼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지하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지하시설 인프라 데이터의 클라우드 구축이 요구된다”며 해외 선진국의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사례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의 지하시설물 관리는 각국별로 다른 가치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실시간 측정 중심의 ‘A’ 등급 수준을 유지하면서 진공굴착, 신기술 등 품질향상 도모와 사고예방 및 안전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강원 사장은 “품질등급제는 등급부여 뿐만 아니라 시공 및 굴착까지 전 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지하시설물 디지털트윈을 위한 BIM의 필요성과 디지털트윈화를 위한 지하시설물 구축방안으로 관련법 개정 및 장비의 고도화를 통한 한국형 품질등급제 도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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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일거리 부족한데 성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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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량학회 이용욱 부회장은 전 국토의 1:1000 수치지도화 사업과 같은 인프라 확대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아젠더라고 강조했다.

 

이용욱 부회장은 “공간정보가 국민안전과 국가안전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지 고려되어야 한다”며 “국민 25%이상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원하고 있으며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처럼 공사 과정마다 측량을 수행해서 정위치를 완성시킬 수 있는 시공측량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국가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산업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리정보학회 전병운 회장은 앞서 발표한 디지털트윈 고도화를 위한 전 국토의 1:1000 수치지도화와 지하시설물 품질관리등급제을 통해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산학연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7차 공간정보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간정보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지적이나 측량 분야에만 국한된 전문 인력 양성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과 측량 등을 아우르며 공간정보를 기획, 생산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좌로부터 ▲한국공간정보총연합회 박흥기 회장 ▲한국측량학회 이용욱 부회장 ▲한국지리정보학회 전병운 회장  © 국토매일

 

또 한국지적학회 이성화 회장도 기술과 제도의 균형적인 발전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제도의 발전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로 공간정보산업이 성장, 발전해왔지만 시대의 기술이 급변하면서 산업을 견인해야 할 법과 제도가 속도감 있게 받쳐주질 못하면서 불균형 상태가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성화 회장은 “제도적인 미비점 중 하나가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데 지적도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낱장 지적도면으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시스템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연속지적도로 많은 결함이 있음에도 갱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제도적인 미비점을 찾아 개선해나간다면 공간정보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우코리아 김은주 대표이사는 측량기술자의 노무비 개선과 전문인력 수급을 할 수 있는 양성 교육기관 개설 및 증설을 요청하면서 공기업의 민간업역 침해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김은주 대표이사는 “공간정보산업에서 측량DB 구축 분야가 약 60%정도 크게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장률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면서 “IT산업이나 엔지니어링 분야에 비해 노무비가 너무 저평가 되고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들로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주요 원인을 꼬집었다.

 

▲ 좌로부터 ▲한국지적학회 이성화 회장 ▲로우코리아 김은주 대표이사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  © 국토매일

 

특히 이러한 구조적인 원인들로 “청년 인재들이 기피하는 산업으로 외면하고 있어 대폭적인 인건비 개선을 통해 젊고 능력 있는 청년 인재들이 선호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를 통한 용역사업과 관련해서도 “최근 5년간 공간정보 공기업이 66개 시군에서 160여 개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중소기업의 일거리를 수의계약으로 가져가면 시장성을 잃고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국내 공간정보산업을 초창기, 태동기, 성숙기, 안정기 등 연대기로 구분해 현재를 성장기를 지나가고 있는 시기라고 규정하면서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공간정보산업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해 산업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늘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된 것 같다”며 “언제 기회가 된다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나 품셈, 전문인력 양성교육, 자격제도 등을 주제별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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