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3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블로그 갈무리).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 총 311만 호의 대규모 공급 공약을 내건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맴돈다.

이재명 후보는 휴일이었던 지난 23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서두에 언급하며 “현 정부의 기존 206만 호 공급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 과잉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대량 공급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가 공급하겠다고 언급한 추가 공급 물량은 서울에서만 48만 호 수준인데 세부적으로 김포공항 일대 8만 호를 비롯해 용산공원 일대 10만 호와 지하철 1호선 지하화 8만 호 등이 있다.

눈에 띄는 공급지역은 김포공항 일대로 이번에는 이전 없이 존치하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이재명 후보는 기존 서울 도심과 인접한 김포공항 터 730만 ㎡ 부지에 20만 호에서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었지만 몇 달이 채 되기도 전에 공항은 존치하면서 공급도 이루겠다는 계획으로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권대중 회장은 “김포공항 일대 공급 문제는 수차례 무산되거나 공급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안”이라며 “존치 상태로 공급한다는 대책도 인근 고도제한과 소음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공항 반경 5km 이내에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아파트 건축시 12~15층 이내로 제한을 받고 있다.

▲ 김포공항 인근 주거 지역 모습(사진=네이버 항공뷰).  © 국토매일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통해 조성되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전문가들은 임기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한다.

권대중 회장은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주택 공급 역시 이미 여러 차례 무산됐던 정책”이라며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완료돼 용산공원 조성이 시작되더라도 일대 환경 조사 및 활용도 평가 등으로 인한 소요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서울 48만 호에 더해 경기도와 인천 28만 호, 그 외 지역 29만 호 등 주택 공급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한다”며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