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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흑역사, 새해엔 청산될까

전병수 본지 논설위원

전병수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1/03 [16:50]

[칼럼] 부동산 흑역사, 새해엔 청산될까

전병수 본지 논설위원

전병수 논설위원 | 입력 : 2022/01/03 [16:50]

▲ 전병수 논설위원     ©국토매일

[국토매일=전병수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4개월여 남았다. 종착역이 머지않았다.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대통령 선거도 열기를 뿜기 시작했다. 여야 각 진영에서는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통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30여 회에 가까운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됐다. 정치인 출신의 장관에 이어 학자 출신의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지는 못했다. 현재는 관료 출신 장관이 행정을 하고는 있으나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을까. 원인은 여러 가지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의 정치화가 가장 먼저 지적된다. 부동산은 한국경제의 주요한 축이다. 경제논리로 다뤄야 한다는 뜻이다. 불행하게도 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치의 한 분야로 취급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수요에 맞춰 주택의 공급을 적절하게 컨트롤해 공급자와 구매자의 힘이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다. 

 

코미디 같은 장면도 연출됐다.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 뜬금없이 경찰청장이 나온 것이다. 투기를 하다가 걸리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모습은 오버였다. 칼 찬 포도대장이 좌의정과 나란히 서서 백성을 내려다보는 조선시대 사극 장면이 겹쳐진다.

 

정책이 현장을 외면했다는 것도 실책이었다. 서른 번에 가까운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과녁은 번번이 빗나갔다. 주택은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이 모자라면 서울에 공급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급과 공급지역이 미스매치가 많았다. 서울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는 경기도로 출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주택의 크기나 내부 구조, 입지여건 등도 수요자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임대주택을 둘러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불만이 많았다. 그럴싸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방송에도 내보는 등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실수요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근본적으로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산다. 정부 정책은 철저하게 신뢰를 잃었다. 갖가지 처방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 오죽하면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말이 나왔을까. 집권 초 “우리 정부는 부동산  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던 문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됐다. 

 

시장의 논란을 불러온 임대차 3법은 그렇다 치자.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주었던 혜택을 얼마 안가 회수하거나, 특정지역을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쏟아졌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삼모사로 정책이 바뀌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도 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종부세, 공시지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부문에 있어서 목소리가 다르다. 여당 대선후보의 한 마디에 당이 기존 정책을 뒤엎을 정도로 변하기도 한다. 다 국민을 위해서란다. 

 

임인년 새해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으로 바뀔까. 유력 대선 주자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건설부동산 정책은 확 바뀔 것 같다.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 간 정책에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이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제시한 정책이 얼마만큼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후보들이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모두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저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반응에 불과한 느낌이다. 심하게 말하면 그냥 내지르고 보는 듯하다.

 

새해에는 정권이 바뀌든 정부가 바뀌든 변화가 불가피하다. 여당 후보가 되든 야당후보가 되든 건설과 부동산을 맡을 참모와 관료도 새 얼굴로 바뀔 것이다. 사람만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지거나 정치색이 제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현장 전문가들이 요소요소에 포진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길 바랄 뿐이다. 부동산 흑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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