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김헌동 사장 내세운 “강남 5억 반값 아파트” 실현 가능성은?공공보유 토지 등 택지 확보 통해 공급 실현 의지 강조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임명하면서 김헌동 사장이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토지임대부 주택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7개월간 공석이었던 SH 수장으로 김헌동 신임 사장을 임명했다.
서울시는 김헌동 신임 사장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20여 년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가격 거품 빼기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 현장에서부터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 온 주택정책 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도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헌동 SH 사장 내정자에 대해) 평생을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거품 빼기 운동에 헌신했다”고 말할 만큼 현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보고 있는 적임자로 손꼽힌다.
특히 김헌동 신임 사장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내세운 토지임대부 주택은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김헌동 신임 사장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반값 아파트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땅은 서울시와 SH 등 공공이 보유하고 그 위에 지어진 건물만 분양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방식에 따라 강남권에서는 5억 원대에 30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강남 이외 주변 지역에서는 3억 원가량에서 분양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함께 밝히면서 “건축비와 SH 이윤 등을 고려한 공급 가격”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신임 사장은 또 “서울 전 지역에 공공보유 토지나 기업 이전 토지 및 민간 비업무용 토지 등 빈땅을 찾아 토지를 비축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면서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 부지와 삼성도 옛 서울의료원 부지 및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 등을 대상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부족하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급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미비하고 그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는 이유 중 하나가 자산 가치 증대 및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토지에 대한 소유 없이 건물만 분양하면 월세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주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헌동 신임 사장이 그간 쌓아온 전문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앞선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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