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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공청회 개최 초읽기

15일 개최 예정일 놓고 여야 협의 중…이달 중 열릴 가능성 높아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11/03 [18:34]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공청회 개최 초읽기

15일 개최 예정일 놓고 여야 협의 중…이달 중 열릴 가능성 높아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11/03 [18:34]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서울특별시회 최영수 회장은 국회 앞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공청회 개최 날짜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이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에 대한 소관위 상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여당 의원들도 동 법안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공청회 개최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돼 왔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9월 28일 제391회 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건설안전특별법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오전 건설안전특별법안 공청회만 열리고 오후 2시로 미뤄진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공청회는 기약 없이 연기됐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은 정부 입법안이 아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소재한 전주시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개별법안으로 공간정보산업계와 학계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국토위는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짓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관련법을 분리시켜 개별법으로 공사의 입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법안으로 지적되면서 민간업역 침해 논란과 위탁기관의 업무 권한 범위를 놓고 쟁점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 관계자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예정일을 15일로 논의가 오고 갔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이 달 중 공청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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