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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곳곳이 뇌관’

동의율ㆍ감정가 산출 의문 등 주민 반발…LH, 감정평가사 통해 평가 강행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0/25 [14:45]

[기획]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곳곳이 뇌관’

동의율ㆍ감정가 산출 의문 등 주민 반발…LH, 감정평가사 통해 평가 강행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10/25 [14:45]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일대.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정부가 올해 히든카드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간 사업 후보지 중 일부 후보지에서는 실제와 판이한 동의율이 집계되거나 낮은 감정가에 대한 불만 등이 이어지는 등 주민과의 불협화음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후보지 철회 요구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2ㆍ4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저개발된 도심 내 우수입지를 주택 및 복합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후보지 주민의 토지와 주택 감정가가 적절히 매겨져야 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것보다 사업성을 높여 분담금을 낮춰야 하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업에 착수할 경우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용적률 최대 111%포인트, 수익률 30%포인트 증가 등 인센티브를 제시해 선도사업 후보지를 공모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공급을 목표로 지난 8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선도사업 후보지 56곳을 선정했다.

 

또 약 7만 6천여 호 공급 규모인 56곳 가운데 2만 5천 호 규모 17곳은 지구지정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었다고 발표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밝힌 것과 달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지난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세권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동의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임의로 동의율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가산디지털단지역세권 주민들은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 본부를 찾아 사업 찬성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사업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후보지 명단에 가산역세권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이날 오전 11시 공표했다.

 

주민들로부터 사업 동의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이 후보지 동의율을 임의로 10%대로 산정한 뒤 발표부터 먼저 한 것이다.

 

당시 주민들이 제출했던 동의서는 토지 소유주 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LH 관계자는 “법 개정 과정 속에서 변동 사항이 많다 보니 후보지별 동의서 인정 기준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며 “(가산디지털단지역세권 사업지는) 동의서가 늦게 제출된 탓에 다른 후보지들보다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가 정책 포장에 열을 올리는 사이 재산권이 걸린 주민들의 피해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확한 주민동의 수렴과정이 수반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감정가 등에 따른 갈등도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2차 주민설명회를 가진 연신내역 사업지에서 지난달 발표된 증산4구역 보다 낮게 책정된 분양가에 불만을 가진 주민의 반발도 있었다.

 

연신내역 일반 분양가는 3.3㎡ 당 2232만 원 수준으로 책정돼 지난달 증산4구역 일반 분양가 3.3㎡ 당 2257만 원 보다 낮게 추산된 것이다.

 

현장에 참석한 주민 및 조합원 등에 의하면 같은 은평구에 속한 증산4구역과 비교해 입지나 여건 등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낮게 잡힌 근거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LH 관계자는 “실제 토지 감정을 할 때는 토지보상법 등을 원칙으로 (LH를 포함해) 주민과 지자체 모두 감정평가사를 섭외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LH 사업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달성한 쌍문역 동측 추정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59㎡형 4억 6900만 원에서 4억 9400만 원, 84㎡형 6억 500만 원에서 6억 3700만 원 선으로 책정됐다.

 

일반공급은 59㎡형은 5억 1500만 원, 84㎡형은 6억 6천만 원 선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최근 미아16구역과 용두ㆍ청량리역 역세권 등에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후보지 지정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미아16구역 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들어지지 않은 채 억지로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후보지 선정을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주민 동의 절차와 개발 진행 등에 관한 의구심과 법적 분쟁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재동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증산4구역과 쌍문역 동측 등 주민 동의서 3분의 2를 이미 확보한 지역에서 최근 동의서를 재징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지구지정을 위해 동의서 재접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며 사업지 조합측도 대장동 사태 등으로 주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 전인재 과장은 “이달 1차 사전검토위원회 및 2차 주민설명회를 마친 증산4구역과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연신내역 등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연내 지구지정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내년 사전청약을 실시해 오는 2023년 착공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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