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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대]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으로 공공성 강화

도로ㆍ철도ㆍ항공 분야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통혁신 정책 설계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09:47]

[명사초대]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으로 공공성 강화

도로ㆍ철도ㆍ항공 분야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통혁신 정책 설계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9/27 [09:47]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 

 


코로나19와 노심초사(勞心焦思)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라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정부 부처들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하루를 무사히 마감하는 것이 기적과도 같다.

 

국민 실생활 중에서 국민들이 이용한 교통서비스는 체감도가 높은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으로 코로나19 감염자 발병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고 이용률 감소에 따른 경기 부양책 등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노심초사일 수밖에 없다.

 

황성규 2차관은 “전 국민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우후지실(雨後地室)의 마음가짐으로, 국토교통부 모든 직원들이 교통현안 해결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준비에 매진해 왔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위기는 승객 감소를 불러왔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택시, 항공 등 교통업계를 위해 재난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재정ㆍ금융ㆍ고용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택배 등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물류를 제도화(생활물류법 제정, ‘21.1)하고,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21.7)도 이끌어 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장기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대비해 자율차, 전기ㆍ수소차,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물류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철도망구축계획, 도로망계획, 공항계획 등 중장기 국가교통망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황성규 2차관은 “무엇보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물류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이라고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를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산적한 현안 해결과 교통산업 혁신을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도로안전 강화로 전례 없는 사망자 감소율 기록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합동으로 제도개선과 단속강화 등 역량을 집중해 교통사고 저감 활동을 전개한 결과 최근 5년간 28.2%의 전례 없는 사망자 감소율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도로 안전 분야는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및 스쿨존 법규위반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화물차와 이륜차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적재불량·안전장치에 대한 현장 상시단속이 가능하도록 지난 7월 법령을 개정하고, 9월에는 이륜차의 정비ㆍ검사 등 생애주기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황성규 2차관은 “이러한 사고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서 재활보조금, 장학금,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 항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ㆍ항공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철도 안전 분야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사고건수가 105건에서 58건으로 45% 감소하고 항공 안전 분야는 7년 연속 무사망 사고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선로 추락 및 무단침입 방지용 스크린도어, 방호 울타리, 무정차 승강장 안전펜스 등 안전장치를 확대ㆍ개량하고, 지난 5월부터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올해부터 열차의 분리, 결합 등 입환 작업 과정에서 철도 종사자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원격장치를 통한 무인기관차 작업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건널목을 LED표지, 디지털 제어 등이 접목된 스마트 건널목으로 현대화하고 있다.

 

항공 안전의 경우는 항공사 안전데이터, 감독결과 등을 집중 분석하는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방식을 정착 및 고도화하고 있다. 

 

황성규 2차관은 “앞으로도 보행, 도로, 철도, 항공 등 분야별 안전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이동 편의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 


Level 3 자율주행시대 본격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인 교통물류 분야는 국민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원활한 물류 이송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미래 혁신산업 발굴과 육성이라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는 분야이다.

 

황성규 2차관은 미래 혁신산업에 대해 “교통ㆍ물류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추진 중으로 내년 중 레벨3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계획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곧 출시되는 자율차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차량과 자율차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운행체계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C-ITS 등 첨단인프라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황성규 2차관은 “올해부터 자율주행 셔틀, 무인 배송 등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실증도 추진하여, 서울ㆍ세종 등 7개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 UAM 시대를 여는 미래드론교통담당관


특히 최근 선진국들이 대도시권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저소음 전기동력수직이착륙기(eVTOL)를 활용한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개발에 나서면서 국토교통부도 발빠르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오는 2025년 상용화 착수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지난해 6월 발표한데 이어 중장기적인 R&D 투자방향 등을 제시한 기술로드맵을 금년 3월에 마련했으며 이에 따른 세부과제들이 민관합동으로 추진 중이다.

 

황성규 2차관은 “산학연관 정책공동체 UAM Team Korea를 운영하여 UAM 서비스의 조기 실현과 관련 산업생태계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공개시연과 K-UAM 그랜드챌린지를 통해 신개념 비행체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2차관 직속으로 벤처 정책 조직인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두어 속도감 있는 추진력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전남 고흥에 소재한 국가비행종합시험장에서 통신ㆍ감시 시스템 및 운항성능 등을 실증하고 있어 국민 실생활 속에서 날개를 펼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적 합의 도출


황성규 2차관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에서 물류산업은 비대면경제 시대를 선도할 ‘8대 미래 유망산업’으로 선정될 만큼 미래 혁신을 주도할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더욱 빨라진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해 자동화된 스마트 물류허브, 중소형 도심배송시설 등 첨단 물류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인증 및 대출이자를 최대 2%까지 지원하고, 1248억 원 규모의 물류 배송 인프라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R&D를 2027년까지 추진 중이다.

 

또,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무공해 화물차 전환을 위해 전기충전소 확충과 구매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출력이 필요한 대형화물차의 경우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연료 보조금 지원 등으로 수소화물차 운행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금년 7월부터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시행해 택배업, 배달대행 등 생활물류를 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고,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물류업계와 종사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내년 교통물류 에산 공공성 집중 강화


황성규 2차관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교통물류 사업 예산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와 벽지노선 지원, 공공형 택시ㆍ버스 확대 등 교통복지에 4737억 원, 철도 2조 1642억 원, 도로 8조 1천억 원, 항공 4086억 원, 스마트 물류 427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해 집중 투자한다.

 

철도 분야는 고속ㆍ급행서비스 확대, 국가균형발전, SOC 디지털화에 역점을 두고 인천ㆍ수원발 KTX 등 5개 고속철도와 GTX-A 등 3개 광역급행철도 등에 총 1조 2천억 원의 예산안이 편성됐다.

 

또, 남부내륙철도 등 6개 균형발전프로젝트와 대구권광역철도 등 3개 지방광역철도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총 5888억 원이 편성되고 스마트역사 등 철도SOC 디지털화에 총 3754억 원이 반영됐다.

 

도로 분야는 간선도로망 확충과 노후시설 안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고속도로 3개, 국도 15개, 국지도 5개 등 200km 간선도로망 확충에 총 5조 4천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노후화된 터널, 교량 등에 대한 예방적인 유지관리에 총 2조 7천억 원의 예산안이 편성됐다.

 

항공 분야는 지역공항과 드론, UAM 등 미래 혁신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울릉공항 및 공항시설개선 등 공항건설에 총 2248억 원을 드론, UAM 등 미래 혁신성장 지원, 항공안전, 공항 주변 소음피해 저감 등에 총 1838억 원의 예산안을 각각 편성했다.

 

미래 유망산업인 스마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확충, 디지털 물류도시 조성지원 등 총 427억 원을 편성해 물류산업 선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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