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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요건 위헌 여부 가려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독과점 특혜 헌법소원 제기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9/10 [18:13]

헌법재판소, 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요건 위헌 여부 가려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독과점 특혜 헌법소원 제기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9/10 [18:13]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 심판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위헌 소지를 가리는 대장정에 올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이사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특별법 제5조 제2항,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의거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기한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관련 법령 조항들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에 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지적재조사법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참조 : 본지 3월 3일자, ‘지적재조사 사업’ 민간 시장개방 물꼬 텄는데 턱이 너무 높아).

 

국토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 외에 민간에게도 지적측량업자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수행기관 기준을 마련했지만, 지적측량기술자 상시근무 인력을 전국 단위 1천 명 이상, 권역별 2백 명 이상, 시도별 1백 명 이상으로 하는 조건을 정하면서 앞서 보도한 것처럼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논란이 나온 것이다.

 

청구인은 지적재조사특별법 개정 전까지 동법에 따라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책임수행기관 요건이 터무니없이 강화하면서 현실적으로 책임수행기관이 될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개정된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기준대로 대규모 법인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만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인 지적기술자의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이나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소규모 법인은 책임수행기관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청구인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적측량업자의 직업선택이라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시각이 크다.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지적재조사측량을 단독으로 수행 중인 것을 이 법령의 시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유일한 책임수행기관으로 존재하게 됐다”면서 “동일 업무 수행자로서 법적지위를 차별화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위탁받아 (업무를)수행하게 하는 것은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적재조사측량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지적측량기술자 상시근무 인력요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한국국토정보공사 외에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독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한 달 이내에 제출할 계획으로 위헌소지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기간은 평균 1년 5개월에서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책임수행기관에 대한 결과도 상당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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