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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계, LX공사법안 즉각 철회 촉구나서

우중 속 1인 피켓 시위 전개…첫날 지에스엠솔루션 최영수 대표이사 앞장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9/07 [14:22]

공간정보산업계, LX공사법안 즉각 철회 촉구나서

우중 속 1인 피켓 시위 전개…첫날 지에스엠솔루션 최영수 대표이사 앞장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9/07 [14:22]

▲ 지에스엠솔루션 최영수 기술사(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서울특별시 회장)은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에 나서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1인 피켓시위에 무기한 동참한다.  © 김영도 기자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공간정보산업계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입법 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7일 우중 속에 지에스엠솔루션 최영수 대표이사(기술사)가 필두로 국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에 나섰으며, 업계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도 순차적으로 동참하면서 피켓시위가 무기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소재한 전북 전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국토교통위)이 금년 1월 29일 의원입법으로 대표 발의했다가 민간시장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관련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된서리를 맞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개별법으로 독립성을 갖겠다는 취지로 공사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을 명확히 구분을 짓고 이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발의됐다.

 

하지만 관련 법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민간업역 침해 여지가 있는 조항과 공사 자금 및 조달에 관한 규정, 자료 제공에 대한 규정 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유관기관들에게 국토정보공사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국토부는 의원 입법안 자구를 일부 수정해 동의한다는 입장에 반해 일부 기관은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사가 민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상관 없지만 준정부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민간 업역의 일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이구동성이다.

 

한국도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발주하는 역할만 하는데 반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민간업역 침해 논란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며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 민간업역 침해방지를 약속했지만. 협회는 입법안에 민간업역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업계가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 고사직전인데 공사가 민간 업역까지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X공사가 지역본부를 통해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이해를 구하기 위한 백마디의 설명보다 입법안에 명시해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간업역을 LX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로 전락해 결과적으로 민간 시장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생존권 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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