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근 기자  © 국토매일

[국토매일=이형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교통, 상업, 문화 인프라가 갖춰진 핵심요지에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모토로 추진 중인 기본주택사업의 속살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지난 4월 당시 이규민 의원 외 25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국회 계류중으로 동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기본주택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사의 목소리를 여간 듣기 힘들다. 

GH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해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내세웠고 이헌욱 사장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사업으로 공사 내부에선 “기본 주택은 많은 이야기 꺼리가 나올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기본주택 추진단은 사업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쉽게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기본주택 공급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시주택공사는 동법 추진대한 당위성은 물론 배경설명 조차도 설명을 꺼려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헌욱 사장의 정책사항이라는 홍보만 강조할 뿐 세부적인 설명에는 들을 수가 없었다.

특히 기본주택을 담당하는 추진단 역시 이 사업 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으려는 배경에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와 의회, GH까지 기본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다들 ‘법안이 개정되야 한다’라고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평생주택’을 내세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내세웠지만 무주택 서민 모두에게 공급하는 ‘기본주택’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주택의 입주자격을 중위소득 150% 이내로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똑같은 주택공급 정책이 왜 차이를 내는가? 주택에 대한 철학의 부재로 아직도 주택을 선별적 복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이 보편적인 공급으로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게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

기본주택이 주목받는 이유는 보편적 복지 대상로 바꿨다는 것인데 경기도와 GH가 기본주택 사업을 추진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길 바란다. 기본주택이 법적 지위를 얻고 사업에서 지분을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게 될지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