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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국토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 건설산업의 안정과 변혁에 앞장

무관용 원칙, 건설현장 안전제고…건설기능인등급제로 처우개선과 인식 변화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4/28 [12:14]

[정책마당] 국토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 건설산업의 안정과 변혁에 앞장

무관용 원칙, 건설현장 안전제고…건설기능인등급제로 처우개선과 인식 변화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4/28 [12:14]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건설산업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분야로 상시적으로 갈등이 내재돼 있어 객관성을 가진 법과 제도의 원칙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밖에 없지만 민원인의 불편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항상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무과들 중에서 대민 접점의 가장 최일선에 있는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불량 타워크레인 퇴출이라는 무관용의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해왔다.

 

지난해 2월 24일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1개 형식(DSL-4017) 총 7대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등록말소와 함께 판매중지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사고발생장비 중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을 적발해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하거나 시정조치, 판매중지하는 고강도의 조치를 취했다.

 

김광림 과장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하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수입업체들은 이미 등록말소된 120대의 타워크레인을 재사용하기 위해 형식승인 서류를 제출했지만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고강도의 제재 조치가 건설현장에 안전강화라는 강력한 신호를 주면서 올해 전년동기 대비 타워크레인 사고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  © 국토매일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안전강화를 통해 사고율을 저감시키는 것외에도 내달 27일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건설인력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처우개선 등 새로운 변혁을 시도한다.

 

김광림 과장은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건설기능인등급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13년부터 시작됐고 2019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두 차례의 시범운영을 통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등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시행을 준비해왔다.

 

건설기능인등급제는 현장경력과 자격증ㆍ교육훈련ㆍ포상 등을 반영해 초ㆍ중ㆍ고ㆍ특급 4단계로 구분돼 시행되며 고용노동부와 퇴직공제, 고용보험 등을 검증자료로 활용해 등급이 적용된다.

 

김 과장은 “숙련된 고급인력임에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 현장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으로도 건설산업이 기피업종으로 인식돼 건설인력이 유입되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으로 건설기능인의 제대로 된 평가와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고용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건설품질의 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는 다년간의 고급 숙련공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없어 아저씨로 불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기피업종으로 인식돼 일당 2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을 독차지하면서 내국인 노동자가 내몰리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김광림 과장은 “건설업종이 대표적인 기피직종이다 보니 사회적인 지위나 인식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이라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망이 있는 일자리로 만들고 특급기능인은 장인으로 호칭받는 노동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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