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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국토부에 탄원서 제출…영세 업체 보호책 마련 촉구

13일 국토부에 3만 5천여 부 탄원서 전달…단계적 진출 허용 건의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4/14 [11:11]

전문건설협회, 국토부에 탄원서 제출…영세 업체 보호책 마련 촉구

13일 국토부에 3만 5천여 부 탄원서 전달…단계적 진출 허용 건의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4/14 [11:11]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 김영현 본부장(사진 왼쪽)과 김문중 건설정책실장이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 전문건설업계 탄원서를 제출했다(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올해 개방된 상호 시장의 피해가 하나 둘 나타남에 따라 전문건설업계가 국토교통부에 영세 전문업체 보호책 마련 등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 전국 회원사가 참여한 3만 5천여 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올해 공공부문부터 도입된 건설 업역 간 생산체계 개편이 도입 세 달여 만에 전문업체들의 심각한 입찰 애로와 수주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기관 발주자들이 공사와 관련된 공종 대부분을 주된 공사로 설정하는 것과 모든 주된 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거나 종합공사로 판단하는 점 등 불합리한 점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전달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 김영현 본부장은 “잘못된 발주관행으로 인해 전문업체들은 불필요한 전문업종 또는 종합공사업 등록기준까지 맞춰야 해 입찰참가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공정한 제도적 경쟁여건을 갖출 때까지 상호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과도하게 면허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발주행태를 시정하고, 소규모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를 요구했다.

 

더불어 발주행태가 개선되도록 적극적인 계도 노력과 함께 발주공사의 목적이나 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발주자가 재량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영세 전문건설업의 보호 육성을 통해 사회저변의 굳건한 내실이 다져질 수 있도록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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