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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LH 사건 재발방지법 발의

재산등록 범위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묵과할 수 없는 범죄”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3/09 [16:36]

강병원 의원, LH 사건 재발방지법 발의

재산등록 범위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묵과할 수 없는 범죄”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3/09 [16:36]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페이스북.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이번 LH 임직원 투기 사건과 관련한 비위 등을 막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자를 확대하는 ‘LH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늦었습니다. 송구합니다”라는 서두로 ‘LH 사건 재발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공무원 외 공기업 임원에 한정됐던 재산등록 대상을 공공기관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까지 기관 및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LH 일부 직원의 경기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을 철저히 배반한 행태”라며 “특히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이권을 취하려 했다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더불어 “경찰이 주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나서되, 검찰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부패의 뿌리를 만천하에 드러내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 등에 그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막대한 권한과 정보를 가진 LH의 경우에도 일부 임원을 제외하고는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공직자 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범위에 공공기관을 명시하고 재산등록 대상에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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