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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 위해 탄소배출량 25% 저감…채권 발행 모델 개발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16 [12:48]

국토부, 녹색건축 위해 탄소배출량 25% 저감…채권 발행 모델 개발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2/16 [12:48]

▲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5년까지 건물부문 탄소배출량 25% 감소하기 위한 녹색정책의 기본 틀을 세웠다.

 

제로에너지건축 평가기준을 개선해 민간 건축물까지 의무화할 수 있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돕기 위한 금융 모델도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은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로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건물부문 탄소배출량을 25%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 설계 및 시공 지원체계 구축하고 운영관리 지원 등을 마련한다.

 

더불어 2030년까지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 2020년 10000㎡ 이상에서 오는 2023년 500㎡ 이상으로 대상을 넓힌 공공 건축물과 같이 2025년까지 1차로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이후 500㎡ 이상 건축물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녹색건축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지원하는 금융모델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공간이나 유휴공간 정비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김성호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아이디어 공모전에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안전과 녹색건축 등 주요 과제를 잘 이행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년 주기의 지속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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