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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코로나19 위기 속에 새로운 기회를 여는 국토부 사람들②

김상도 항공정책실장, 항공업계 고통분담 통해 재도약의 날개 달아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1/05 [17:10]

[신년기획] 코로나19 위기 속에 새로운 기회를 여는 국토부 사람들②

김상도 항공정책실장, 항공업계 고통분담 통해 재도약의 날개 달아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1/05 [17:10]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항공산업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항공사와의 경쟁에 선제적 대비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김상도 실장  © 국토매일

국토교통부에서 20여 년을 교통ㆍ항공ㆍ국토 분야에 재직하며 주ICAO대표부, 항공안전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등을 역임한 항공정책실 김상도 실장은 지난 한 해를 예년과 달리 다사다난(多事多難)하게 보냈다고 말한다.


항공정책실은 항공산업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항공정책관과 항공기의 안전을 담당하는 기술기반의 항공안전정책관, 공항건설과 안전한 운항을 결정하는 공항항행정책관으로 구성돼 1차 소속기관으로 관제를 통해 항공기 운항 허가 등을 지원하는 항공교통본부, 서울ㆍ부산ㆍ제주 지방항공청이 있다.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며, 국제적인 항공운송을 위해 전 세계 각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운수권을 배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인천ㆍ한국공항공사를 관리ㆍ감독하고 항공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담당하면서, 항공기의 안전성을 사전에 점검해 운항 허가와 조종사 등 항공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공항항행정책관은 공항 건설과 안전한 운항을 위한 공항ㆍ항행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공항 소음관리 등 국민들과 밀접한 업무도 담당한다. 항공교통본부와 지방청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비행허가 및 기상, 교통정보 등 항공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세계 55개국 186개 도시 운항과 4년 연속 항공여객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항공여객운송업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T-50 초음속비행기 수출과 대부분의 항공기 엔진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명실상부한 항공강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펜데믹에 빠지면서 글로벌 항공산업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어 사실상 국제선 운항중단 상태를 맞았다.


김상도 실장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국제선 여객실적이 97% 이상 감소하고 인천공항 이용객도 전년 대비 2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항공업계 경영난이 가중돼 관계부처간 치열한 논의 끝에 긴급 유동성 자금으로 3천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자금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의 유동성 위기도 있었지만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유예하고, 항공산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구제책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도 내놨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연말까지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 유예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그동안 항공업계는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근로자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국내선 확대와 화물중심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적자 규모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가 지속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항공정책실 자료에 따르면 전년대비 국내선은 ▲9월 27.8% ▲10월 9.3% ▲11월 2.3% 감소하고 국제선은 ▲9월 97.1% ▲10월 97.3% ▲11월 97.2%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코로나19의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상황과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책으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을 금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항공사들은 공항 착륙료 10%에서 20%,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100% 감면돼 금년 상반기 동안 약 457억 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되고 기존의 지원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210억 원의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받는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수요 확대를 위해, 화물기의 수혜비율이 높은 조명료를 내년에도 100% 감면하고,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선과 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와 정류료, 조명료 등을 3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또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의 M&A가 결렬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가 결정돼 30년 만에 대형항공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앞으로 항공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항공정책실 주변에서는 김상도 실장이 이스타항공, 김해 신공항 검증 등 많은 현안들로 인해 항공정책실 직원들과 함께 고민한 날이 많았다고 한다.


김상도 실장은 “올해는 항공산업을 둘러 싼 여건이 개선되겠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려면 최소 2~3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되고 있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과 고용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정책실은 코로나 일상에 대응해 관광-항공-공항ㆍ면세점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유지에 역점을 두고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과 방역 청정국 간의 제한적인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을 검토 중이다.


트래블 버블의 경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운항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역강화와 외교당국과 함께 대상 국가 선정, 방역ㆍ검역절차 협의 등 운항재개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항공운송시장 선점에 차질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도 실장은 “코로나19가 사라져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과 항공업계를 위한 가장 좋은 소식일 것”이라면서 “올해는 지친 국민들과 업계를 위해 국제선 수요 회복이 시작돼 우리 항공산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새해 소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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