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공공전세주택 2년간 1만 8천 호 공급으로 수도권 전세난 해소

공공주택사업자 도심내 신축주택 매입지원 인센티브 3종 부여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14:03]

공공전세주택 2년간 1만 8천 호 공급으로 수도권 전세난 해소

공공주택사업자 도심내 신축주택 매입지원 인센티브 3종 부여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0/12/02 [14:03]

▲ 본문 내용과 무관함.  © 국토매일


[국토매일 최한민 기자] 내년부터 2년간 소득이나 자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1만 8천 호 공공전세주택이 공급돼 전세난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른 향후 2년간 공공전세주택 공급 세부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지역에 내년과 내후년까지 매년 9천 호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매입에 필요한 자금도 매입 단가의 45%를 1%대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공공택지 우선분양과 세제혜택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원 가능한 주택 평균 매입 단가는 호당 서울 6억 원,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은 4억 원, 지방 3억 5천만 원으로 각각 책정했으며, 평균 매입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최대 8억 원선에서 매입 단가를 허용키로 했다.

 

공공전세주택 입주자격은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 가구 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입주자는 방 3개 크기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시중 전세가격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어 수도권 전세난 해소와 서민주거 안정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원활한 공공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3천 호, 서울은 1천 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 가능하지만 시공사는 건설되는 주택 품질과 사업 위험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시공경험 유무 등 실적을 고려하기로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