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토안전관리원 통합 출범 …기대반 우려반

새로운 기반의 생태계 조성이 선결과제로 남아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10/30 [18:43]

국토안전관리원 통합 출범 …기대반 우려반

새로운 기반의 생태계 조성이 선결과제로 남아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10/30 [18:43]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30일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통합해 12월 10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괸리공사의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공단 및 산학ㆍ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려 기관의 목적성과 방향성은 부여됐지만 여전히 양 기관의 융합이 과제로 남아 있어 상당 부분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30일 건설회관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을 40여 일 앞두고 건설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정부와 관련 산업단체와 학회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발전 방향성을 진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유형철 공공혁신심의관,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 대한토목학회 한만엽 회장, 한국 구조물 진단유지괸리 공학회 양은익 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연태 회장, 행정개혁시민연합회 박수정 사무총장, 중앙대 건축학부 김창완 교수, 충북대 안전공학과 원정훈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전염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된 소수 인원만 참석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는 중앙대 김창완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토안전관리원의 공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설물안전관리와 건설안전관리의 국민적 수요를 기반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공적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을 사회적 가치 실현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면서 “공단의 시설물 안전관리와 공사의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양 기관의 특수성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공기관 혁신의 가시적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며 국토안전관리원의 목적성을 사회적 기여에 두고 공적 역할 수행이라는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어 충북대 원정훈 교수는 ‘건설공사 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사고 감축과 국토안전관리원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종전의 시공단계 위주의 사후대응식 안전관리체계에서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을 예고하면서 건설현장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투트랙으로 구분해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에 따른 업무 방향성을 제시했다.

 

원 교수는 “시설물 및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한 감시 및 관리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생애주기 안전확보를 위한 사전예방형 안전관리쳬계 구축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 놓인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행정개혁시민연합회 박수정 사무총장 ▲중앙대 건축학부 김창완 교수 ▲충북대 안전공학과 원정훈 교수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 ▲한국 구조물 진단유지괸리 공학회 양은익 회장 ▲대한토목학회 한만엽 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     ©국토매일

 

패널 토론에서는 최저가 입찰제 개선을 통해 안전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학회와 상생교류의 장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으며, 안전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처벌 위주의 규제로 강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행정개혁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출범하면서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커진다”면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 출범은 종전의 조직이 그대로 넘겨져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반의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의 목적성과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양 기관이 통합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 해소와 조직 융합에 대한 해법이나 논의는 생략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국토안전관리원,정책토론회,갈등,융합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