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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형 행복주택 입주기준 생활밀착형으로 제도개선

미분양 물량 합리적인 입주기준 마련해 공실률 최소화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10/22 [15:23]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기준 생활밀착형으로 제도개선

미분양 물량 합리적인 입주기준 마련해 공실률 최소화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10/22 [15:23]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산업단지 행복주택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입주 기준을 완화해 공실률을 최소화 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해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해 제도 개선하는 것으로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와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의 소득기준 완화,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 완화,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 보완 등 기타 개선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신청 부족으로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소득기준을 100%에서 150%로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하고,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은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에게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도 개선해 인력 유치와 근로자 주거안정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중 소득기준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과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청년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해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ㆍ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되어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했지만 이를 허용해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족이 출산ㆍ입양 등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했지만 청년ㆍ주거급여수급자ㆍ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대학ㆍ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으로 적용하고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고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이외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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