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災難安全分野의 규제개혁에 의한 제도개선오상환 / (주)인곡기술사사무소(소방기술사, 재난과학박사)[오상환 / (주)인곡기술사사무소] 우리나라는 인적재난(人的災難)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안전성(安全性)보다는 편의성(便宜 性)을 더욱 중시하는 안전 불감증(安全 不感症)이 원인이다. 인간은 어느 곳에서나 불을 사용하기에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발생한다.
화재를 미연에 방지,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設計?施工監理?維持管理)가 삼위일체(三位一體)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 국가정책과 제도가 선진화(先進 化)되어야 한다. 안전(安全)과 환경관련(環境關聯) 규제(規制)는 더욱 강화하고. 관료(官僚)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기업과 국민에게는 불편한 잡다(雜多)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역대정권들의 집권초기에 큰 그림의 규제개혁(規制改革)이 진행되리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작심삼일(作心三日)의 물거품이 됐고 규제는 더 복잡(複雜)하고 다양(多樣)해진 현실이다. 또한 인문계 및 법조계 출신의 재난안전(災難安全)비전문가(非專門家)들에 의한 국가의 재난 control tower와 국회가 동문서답(東問西答)식으로 국가재난업무를 이끌어 온 결과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이 취약(脆弱)했던 때문이기도 하다.
재난에 견고(堅固)한 건축방재시스템(Passive Protection System)구축
2. 수직·수평 방화벽(防火 壁) 구축
규제개혁(規制改革)에 의한 소방 선진화
재난안전(災難安全) 수뇌부(首腦部) 및 국회에 재난전문가 등용(登用)
교향악단연주는 여러 사람의 연주가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 시청자들의 박수갈채를 받는다. 소방재난관련제도가 부실한 원인은 재난 수뇌부(災難 首腦部)의 “동문서답 식(東問西答 式) 컨트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人事는 萬事다.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災難 首腦部(Control tower)는 工學的 專門 性, 技術을 바탕으로 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이공계 출신의 災難 專門家 이어야 한다. 재난전문성이 결여된 行政, 法曹 專門家로 구축된 재난 수뇌부가 동문서답(東問西答)하는 국가재난안전 수뇌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전문부서에는 적재적소에 전문가에 의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돼야 한다. 재난전문부서는 청문회(聽聞會)를 滿場一致로 통과할 수 있는 초야에 묻혀 있는 청렴결벽(淸廉潔癖)하고 國家觀이 투철(透徹)한 전문성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평생월급쟁이로 탈세할 수 없다. 위장전입도 모른다. 가난하니 투기할 능력도 없다. 힘이 없으니 뇌물 주는 사람 없다. 음주운전도 하지 않는다. 전문가이기에 논문표절도 하지 않는다. 사회 기본질서를 지키는 준법정신도 양호하다. 군복무도 필했다. 국가관이 투철하고 전문가이니 업무추진 능력도 탁월하다. 소관부서에서 리더십도 탁월하다.
국회도 제대로 된 입법을 해야 한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는 분야별재난전문가를 영입, 국정에 참여(參與)토록 한다. 이공계출신의 공학적재난전문가가 정치에 입문하기 힘든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를 활용, 재난전문가들이 재난안전정책을 거시적(巨視的)으로 개혁한다.Fast Track으로 국회는 '식물국회'가 되었다. 비례대표의원은 국회입성이 어려운 이공계출신의 전문가에 개방한다. 비례대표는 10~20석으로 제한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迎入)하는 정치입문의 창구로 정착돼야 한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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