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건축물, 행복주택ㆍ생활SOC로 탈바꿈성공모델 발굴 위해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각각 선정해 24일 발표했다.
본 사업 대상은 ▲전북 무주군 관광호텔 ▲인천 동구 공동주택 ▲인천 계양구 문화ㆍ집회시설 ▲충남 아산시 근린생활시설이며 예비사업 대상은 ▲인천 계양 공동주택 ▲충남 홍성 오피스텔 ▲광주 서구 업무시설 ▲강원 영월 요양병원 등이다.
국토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했다.
건축정책과 김성호 과장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계획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선정된 대상지는 방치된 건축물 구조 및 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부가 지원하고, LH가 지자체와 협의해 위탁 또는 사업대행자 개발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선도사업 대상지 27곳을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개선하는데 앞장서 왔다.
현재, 과천시 우정병원의 경우 병원시설 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 공사가 진행 중이고 거창군 숙박시설은 행복주택으로, 증평군 공동주택은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으로 변경돼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6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주변과의 연계성, 공공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 무주군 관광호텔은 기존 골조를 활용해 주변의 복지시설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인천 동구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 등에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인천 계양구 문화ㆍ집회시설은 공익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하고 충남 아산시 근린생활시설은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해 주민의 거점공간인 생활형 SOC시설 등으로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 예비사업지는 지자체 지원, 건축 관계자간 분쟁 조정, 개발수요 발굴을 통한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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