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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文정부, 내년도 철도예산 7조 8055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2% 증액

‘한국형 뉴딜정책’ 힙입어 철도개량·스마트 SOC化 1900억 원 책정
예산 큰 폭 증가, 적기 완공 청신호 … 신규 철도사업 설계 예산 촘촘히 반영

김승섭 기자 /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0:10]

[심층] 文정부, 내년도 철도예산 7조 8055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2% 증액

‘한국형 뉴딜정책’ 힙입어 철도개량·스마트 SOC化 1900억 원 책정
예산 큰 폭 증가, 적기 완공 청신호 … 신규 철도사업 설계 예산 촘촘히 반영

김승섭 기자 /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09/22 [10:10]

[국토매일=김승섭 기자 / 장병극 기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일반철도는 물론,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 어느 구간의 사업이 진행되고 얼마나 첨단화되며, 철도가 건설됨으로서 그 직·간접적 이익이 지역 사회는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스마트 SOC에만 1900억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을 선포하고 이 정책 기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도 도로 및 철도시설 등에 IoT(사물인터넷·철도에 60%설치) 센서 등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매일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국토부 예산 가운데 철도국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국토교통 안전 분야 주요 부문별 2021년 주요 사업 중 철도분야에서는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시설보수 확대·개량 등에 예산을 대폭 배정했다.

 

국토부는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예산으로 2019년 결산 결과 8342억 8800만원을 썼고, 올해 1조 4152억 원 가량이 배정돼 사용하고 있었다. 

 

내년도 정부의 요구안은 1조 4743억여 원이지만 조정안은 1조 1511억 8500만원으로 약 2640억 원 가량 줄었다. 

 

그러나 선로시설 개량에는 2019년 1095억 원에서 2020년 1425억 원으로 늘었고, 내년도에도 1126억 원 가량이 요구안으로 제출됐다.

 

역사 시설을 스마트화 한다는 계획에 따라 ‘역시설 개량’에 2019년 1271억 원 가량을 썼으며 현재 1436억 원 가량을 사용 중이고 내년에는 1153억 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스마트 SOC를 위해서는 2019년 35억 5600만원에 불과했던 예산액이 올해 2174억여 원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1890억 원이 예산안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는 불과 2~3년 사이 2019년 대비 5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노후시설 및 성능향상) 노후화돼 안전이 취약한 일반철도 시설을 적기에 개량, 철도 안전운행 확보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 (생활SOC, 안전취약시설) 철도이용객 및 선로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시설도 개량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스마트SOC) 기존 구조물, 전기설비 등에 IoT 센서 설치해 붕괴·고장 등을 사전 예측하기 위해 이 같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에도 스마트 SOC분야에 2019년에는 아예 없었던 예산을 올해는 6월말 현재 686억 원을 책정해 이 중 370억 원 가량을 집행했고, 내년에는 400억 원이 책정됐다. 

 

이와 관련 국토는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LTE-R)을 구축해 열차지연을 최소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 최적경로·고장예측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정부예산안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달 초 제출했지만 상임위 심사과정과 예산결산특위를 거치면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2019년 10월, 서해선 아산고가교 시공 모습(자료사진=국가철도공단홈페이지-구조물사진)  © 국토매일

 

■ 내년도 처음 예산 편성된 철도 건설 사업은? 

 

현재 서울 구로에 위치한 관제센터가 노후화되고 있고, 향후 철도노선의 신규 개통 등에 대비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관련 전문가들도 지진, 화재 등 비상 상황 시에도 안정적으로 관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제2철도관제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부터 5년 간 총 사업비 3503억 원을 투입해 제2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내년도에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 32억 원을 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및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도 신규 예산이 배정됐다. 

 

우선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을 추진코자 7억원을, 동해선 강릉-제진 간 철도건설 사업에는 600억원을 편성했다. 오는 2027년까지 2조 8000억 원이 투입해 강릉-제진 간 110km의 단선 비전철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미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전남권의 숙원 사업인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개량 사업도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해당 구간 122km를 단선 전철화해 일관된 수송 체계를 구축하고 고속화를 통한 KTX 수혜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총 사업비 1조 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내년도에 187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광교-호매실 간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우 노반 기본·실시 설계 착수를 위해 20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약 8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30%의 사업비를 분담한다. 

 

총 사업비 5조 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송도-마석 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도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에 10억 원을 배정했다. 우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 용역 등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문경-김천 간 일반철도 신설(단선 전철) 30억 ▲수색-광명간 고속철도 신설(복선 전철) 12.5억 ▲과천선 광역철도 급행화 4.3억 ▲호남선 고속화 개량 7.5억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신설(단선 철도) 4억 ▲제2경인선 광역철도 신설 사업 2.5억 등 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코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을 책정했다.

 

■ 주요 철도 건설 사업 예산, 대부분 상향 조정

 

광주-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 올해 대비 1600억 원이 증가한 2000억 원을 편성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총 2조 4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내년도에 노반 7개 전(全) 공구 착공 등 예정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노반 기본설계 착수에 들어갔으며, 내년도에는 315억원을 집행해 노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까지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선로 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 용량 확충을 위해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문가들은 원활한 고속선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목해왔다.

 

▲ 2020년 2월, 원즈-강릉선 포동교 모습(자료사진=국가철도공단홈페이지-구조물사진)  © 국토매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중 대전북연결선 2개 공구도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412억 원을 편성해 공사비를 집행하고, 탈락자 보상비·감리비 등도 100억 원을 책정했다.

 

수인선과 KTX 경부고속철도 직결 운행을 위해 추진 중인 경부고속선-수인선 어천역 간 연결선 신설 및 송도-어천 간 기존선 개량 사업(인천발 KTX 사업)은 내년부터 노반공사 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용지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해 332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대비 312억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경부선 서정리역 간 연결선을 신설 및 기존선 개량을 포함한 수원발 KTX사업도 올해 대비 251억 원이 증가한 261억 원을 편성했다. 

 

춘천-속초 간 철도건설 사업은 490억을 배정해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개 공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는 올해 대비 997억 원이 증가한 5800억 원을 편성했다. 홍성-송산 간 90km의 복선 전철을 신설하는 이 사업은 오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완공될 경우 철도 수송체계를 크게 경부축과 서해축으로 전환해 수송 능력을 향상시키고, 서해안축 철도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일반철도의 경우 보성-임성리 간 철도 신설 사업은 올해 대비  542억 원이 증가한 2542억 원을, 포항-삼척 간 철도 신설 사업은 올해 대비 600억 원이 증가한 2585억원을 편성했다. 원주-제천 간 중앙선 개량사업은 올해 개통 및 개통 후 추가 공사 수행을 위해 잔여 사업비 전액인 274억 원을 배정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포승-평택 간 철도 신설사업에는 올해 대비 17억 원이 증가한 276억 원을, 2022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울산-포항 간 복선 전철 건설 사업에는 131억 원이 증가한 880억 원이 배정됐다. 공사를 시작한 지 25년 만에 내년을 앞두고 있는 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은 올해 대비 471억 원이 증가한 1272억 원을 편성했다.

 

노선 선정을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을 겪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간 건설 사업은 506억 원을 배정해 노반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 정가에서 관심이 많은 충북선 고속화 사업도 114억 원을 편성해 내년에 노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 수인선 복선전철 한대앞-수원 구간(자료사진=국가철도공단홈페이지-구조물사진)  © 국토매일

 

이 밖에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에 올해 대비 218억 3800만원이 증가한 538억 3800만 원 ▲이천-문경 간 철도건설은 올해 대비 212억 원이 증가한 4012억 원 ▲장항선개량 2단계 사업에는 2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77억 원 ▲장항선 신창-대야 간 복선전철 개량 사업은 1192억 원 ▲대구산업선 건설사업은 144억 원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58억 원을 편성했다. 

 

반면, 도담-영천 복선전철 개량사업은 지난해 대비 410억 원이 감소한 5050억 원을,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개량 사업은 58억 원이 감소한 778억 원이 배정됐다.

 

수도권 철도의 경우 ▲동두천-연천 전철화 460억 ▲월곶-판교 복선전철 신설 660억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설 600억 ▲수서-광주 복선전철 신설 70억 ▲경강선 여주-원주 철도 신설 108억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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