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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21일부터 공모

주민동의·낙후도 등 종합평가…연내 후보지 선정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09:00]

서울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21일부터 공모

주민동의·낙후도 등 종합평가…연내 후보지 선정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09/18 [09:00]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자격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21일부터 11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전매는 최장 10년간 제한되고 5년까지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 참여 희망 사업장은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시재생사업이나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다른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제외된다.

 

단독시행은 주민 32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공동시행은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주택 지분 쪼개기 등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의 조합원 분양 권리 산정일을 공모공고일인 21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에서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면,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이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그간 사업에 관심을 보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재개발의 성공을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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