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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 직면한 항공산업 긴급수혈 나서

항공사 423억 원, 지상조업 주요 10개사 92억 원 지원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08/27 [16:25]

정부, 위기 직면한 항공산업 긴급수혈 나서

항공사 423억 원, 지상조업 주요 10개사 92억 원 지원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08/27 [16:25]

▲ 인천국제공항 전경(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제선 여객 수가 전년대비 97% 감소하고 최근 이스타나 항공 M&A가 불발되면서 고용유지 등 항공산업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산업 생존을 위한 긴급 수혈에 나섰다.

 

정부는 27일 ‘고용ㆍ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통해 고용안정과 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하반기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대표적인 대형항공사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활용해 부족자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저가항공사는 유상증자와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CBO 등 정책 금융기관의 금융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방안은 항공사들의 급격한 매출감소로 항공운송업, 지상조업 등 고용불안정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항공협회는 올해 상반기 6조 5천억 원, 하반기 8조 8천억 원의 국제선 매출 손실을 전망했었다.

 

특히 항공사 매출 급감으로 지난 3월 이후로 신규 채용이 전무한 상태로 2만 4천명이 휴직하고 5개사 폐업으로 2800명의 퇴직자가 발생했으며 휴직자가 8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항공여객운송업ㆍ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연장해 항공사 423억 원, 지상조업 주요 10개사에 9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항시설 사용료ㆍ상업시설ㆍ사무실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분 상환시기를 4개월 연장하는 등 부담을 완화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ㆍ착륙료ㆍ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연장하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에서 ‘여객감소율’에 비례해 감면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무용시설 임대료는 국제선 여객터미널 항공사 라운지와 입주기업 사무실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금년 하반기 항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항공산업 지원기구 설립도 적극 검토한다.

 

금융리스크 관리와 산업발전 투자재원 축적이 모두 가능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업계 스스로 재원조달 가능한 기구 설립을 내년 중으로 목표로 추진해 개별 항공사 기여분에 따라 혜택도 비례하는 구조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 호황시 재원을 적립해 보증 및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감염병 등 위기시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상조업, 정비업 등 연관산업도 조합원 참여가 가능한 약칭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구상 중이다.

 

더불어 리스료 절감 등을 위한 공적보증, 항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펀드 조성은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 출자하는 방안으로 모색하고 항공유 등 공동구매 통한 원가 절감도 추진한다.

 

공적보증을 통해 항공사 영업비용 중 약 15%를 차지하는 항공기 리스비용을 약 10%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항공조합을 중심으로 항공산업 발전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양 기관은 그동안 공항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가 제한돼 있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항공산업 생태계를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공사법을 개정해 공항과 항공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여객수송과 아웃바운드(내국인 출국), 중국 일본 동남아 일부 노선에 의존해오던 항공산업의 포트폴리오를 항공화물 확대와 인바운드(외국인 입국) 수요창출, 신규 항공시장 개척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을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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