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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특혜의혹 논란에 국토위 발칵

허영·진성준 등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박 의원 사보임 촉구

김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8/25 [17:54]

박덕흠 특혜의혹 논란에 국토위 발칵

허영·진성준 등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박 의원 사보임 촉구

김승섭 기자 | 입력 : 2020/08/25 [17:54]

▲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승섭 기자] 허영, 진성준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이 25일 특혜의혹이 제기된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 시키라며 통합당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박 의원이 국토위 위원으로서 자격을 갖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3일 MBC '스트레이트'가 미래통합당의 박덕흠 의원에 대해 보도한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다"며 "보도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이 지난 2015년부터 국토위 위원 지위를 이용해 가족 등 명의의 건설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박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특정 내용을 질의하면 박 의원 아들 명의의 건설회사가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공사에서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실현됐다"면서 "이렇게 아들 명의의 건설회사가 취한 수익은 서울시 공사에서만 3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미 박 의원은 2016년 말 재건축 특혜3법에 찬성표를 던져 7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정책결정에 상당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언론보도 내용은 다주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발생 문제를 넘어서 특정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이용해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특혜와 이익을 제공한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다"며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 의원은 국회 권능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께서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을 결정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구조에 대해 심각한 불신과 우려를 갖고 나아가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다는 점"이라며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허 의원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에 지금 즉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할 것을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께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내용만으로도 그 이유는 충분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통합당은 즉시 박 의원의 국토교통위원회 배정을 철회하라"며 "오늘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의 국토교통위원회 배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특혜의혹과 관련해 "설령 그러한 불법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가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기에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을 회피할 의무 또한 지우고 있다. 본인의 아들은 물론 부인과 친형까지 건설업을 경영하는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척되는 것은 따라서 마땅한 일이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가뜩이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부동산정책을 주요 소관업무로 하는 국토교통위원회에 남아 있는 것은 국민적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며 "박 의원은 명예롭게 사임하기를 바라고, 미래통합당도 공당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즉각 박 의원을 사보임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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