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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ㆍ4대책, 공공택지ㆍ정비사업 등으로 개발 박차

√ 수도권 127만호 신규 주택의 약 30% 수준 공급
√ 서울시 공공택지 강남 6만, 강북 5만호 균형 공급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08/13 [19:18]

국토부 8ㆍ4대책, 공공택지ㆍ정비사업 등으로 개발 박차

√ 수도권 127만호 신규 주택의 약 30% 수준 공급
√ 서울시 공공택지 강남 6만, 강북 5만호 균형 공급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08/13 [19:18]

▲ 국토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4만호를 포함한 127만호 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국토부가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공급효과를 최대한 앞당기면서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은 사업공모와 선도사례 발굴 등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의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4만호를 포함한  127만호 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 택지 정비 통해 부족한 주택물량 공급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돼 있고 2020년 이후 입주자모집이 예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20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이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공급 기준시점 :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공급한다.

 

서울시는 공공택지 11만 8천호, 정비사업 20만 6천호, 기타 4만호 등을 포함한 총 36만 4천호를 공급하고 인천시 15만 1천호, 경기도 75만 7천호를 각각 공급하기로 했다.

 

■ 서울시 36만 4천호 권역별로 공급
서울시는 먼저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서울 동남권 4만 1천호 ▲서남권 1만 9천호 ▲서북권 2만 6천호 ▲동북권 2만 5천호 등 권역별로 강남 6만호, 강북 5.1만호를 균형있게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 3천호를 시작으로 2021년 1만호, 2022년 1만 3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1만 3천호는 고덕강일ㆍ수서역세권ㆍ서울양원 등에서 공급되며, 내년에는 공릉아파트ㆍ구 성동구치소ㆍ강서군부지 등이 공급물량으로 잡혀 있다.

 

특히, 사전청약제를 태릉CC, 서울시(SH 등) 추진 사업 등에도 적용해 공급일정을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 자투리 땅과 고밀재건축 등으로 20만 6천호 공급
이외 서울시 정비사업을 통해 총 20만 6천호, 기타 제도개선 등을 통해 4만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정비사업 대상은 소규모 정비사업과 노후 영구임대단지, 준공업지역이다.

 

아울러 기존 정비사업장에서 입주자 모집 기준으로 11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9만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및 선도사업 발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외 민간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된 주택 물량은 올해 4500호, 내년 4200호 등으로 연평균 4~5천호가 될 전망이다.

 

또 도심 내 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내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은 서울에 최소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하고 도심 내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오피스ㆍ숙박시설 등도 주거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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