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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필요vs옥상옥일 뿐

여야 엇갈림 의견 속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김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8/13 [10:40]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필요vs옥상옥일 뿐

여야 엇갈림 의견 속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김승섭 기자 | 입력 : 2020/08/13 [10:40]

▲ 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승섭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설치를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 기구가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거나 이미 각 부처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새 감독기구 신설은 옥상옥이라는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투기적 수요와 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신규 규제지역 확대 지정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국민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는 21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적 관리ㆍ감독 체계가 없어 부동산 투기가 끊이지 않고 집값 폭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예방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시장을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앞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양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89% 증가한 반면 5주택 이상의 투기적 다주택자는 306%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주택소유자의 1.4%에 해당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시장교란 행위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ㆍ감독 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행위의 다양화, 지능화 경향을 감안하면 현행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체계는 조직규모와 단속권한, 업무범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 부동산 감독기구 ‘옥상옥’
반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2일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시사한 가운데, 그 모태가 되는 '부동산 대응반'의 내사 실적이 미비하거나 아예 전시성, '공포조장' 행정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5%)으로 전체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종결된 55건 중 33건은 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으로 해당 지자체에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했다.

 

이외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돼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는 18건에 그쳤다.

 

입건된 18건 중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4건은 수사가 중단됐으며 기소된 6건 역시 처벌은 경미한 약식기소(2건), 기소유예(1건)에 그쳤다.

 

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실서를 잡겠다며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했다.

 

이들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쥐어줬으며 국토부 특사경 8명, 금융위, 검찰, 국세청, 금감원, 감정원 등 파견 6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졌다.

 

기능은 부동산 실거래 및 자금출처 조사를 총괄하고 실거래 신고 중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해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편법대출 등을 적발하는 것이 주업무다.

 

부동산 특경사는 중개사법, 실거래법, 주택법상 범죄행위(담합, 무등록 중개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수색ㆍ구속ㆍ사건송치 등 수사활동을 수행한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감정원)'를 관리하며 불법행위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직접 조사해 소관청에 통보하는 역할도 한다.

 

문제는 이들이 하는 일련의 행위가 이미 관할 구청이나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하는 업무와 상당히 중복된다는 점이다.

 

김상훈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정부는 대응반을 강화해 아예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올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커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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