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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양구군 해안면 측량추진단 출범

지적재조사측량사업 통해 지역 갈등 해소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08/07 [18:43]

LX, 양구군 해안면 측량추진단 출범

지적재조사측량사업 통해 지역 갈등 해소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08/07 [18:43]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7일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소재 6개리 1만2345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측량추진단 발대식을 해안면 복지관에서 가졌다(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디지털뉴딜에 앞장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직무대행 최규성)가 양구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펀치볼(Punch Bowl)지역 지적재조사측량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LX는 지난 7일 양구군 해안면복지관에서 국토부와 양구군, 유관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펀치볼지역 지적재조사측량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앞서 LX는 지난 3일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소재 6개 리 1만2345필지를 대상으로 경작민들의 토지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해당 지역은 한국전쟁시 아군수복 접경 지역이었던 곳으로 정부가 1956년과 1972년 정책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지만 국내법의 한계로 이주민들은 장기간 소유권 없이 토지를 경작해왔다.


주인 없는 땅으로 남은 이 일대 3429필지는 경작권 권리관계 불분명해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갈등이 첨예화 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70년 간 주민 숙원이었던 경작지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해안면 전체를 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하게 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됐다.


LX는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전국에서 선발된 11개 팀으로 이루어진 ‘LX측량추진단’을 꾸려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측량에 나서고 있다.


LX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은 “지역주민의 묵은 갈등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기원하며 정부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번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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