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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움직임… 15일 업계 대규모 집회

2023년 말까지 유지 후 '종합·전문 대업종' 등으로 전환할 방침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15 [17:43]

정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움직임… 15일 업계 대규모 집회

2023년 말까지 유지 후 '종합·전문 대업종' 등으로 전환할 방침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07/15 [17:43]

 

 <사진>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 정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사실상 폐지하려고 나서자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에 따르면 이날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전국 사업자 2500여명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업종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건설업종을 개편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2023년 말까지만 유지하고 이후로 전문 대업종, 종합업종 등으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7200개 가량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사업자가 등록된 상태인데 이중 3천개 가량 업체가 종합이나 전문업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자 협회 측은 "사실상의 업종폐지"라면서 "업종을 전환하려면 종합·전문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 소규모 공사를 하겠다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다.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태동은 1986년 발생한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이 계기가 됐다. 급속한 산업화로 급하게 건축한 건물의 '부실공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정부는 건설공사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를 별도의 관리자에게 맡기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도입됐다.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건축·토목·전문건설업을 겸업해 기존에 전문건설업이 맡던 일감을 가져가는 사례가 많아지자 건설업계 일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별도의 면허로 둬선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한 정부는 종합·전문으로 나뉜 건설업 영역의 칸막이를 허물고 시설물유지관리업도 개편 대상으로 포함 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업종화가 건설업계의 추세"라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만 개편의 예외 대상으로 두는 것은 개편의 전체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측은 "정부가 협의도 없이 업종을 폐지시키려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다. 대형 시설물은 한 번이라도 사고가 터지면 재산, 인명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

 

1995년 이후에 시설물 업체의 노력으로 안전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다른 업종과 달리 시설물관리업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등록기준도 강해 내실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분을 시작으로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칸막이 건설업역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시설물업종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는 종합이나 전문업종으로 전환해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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