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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공사방해 1회당 500만원' 소송갑질 논란

유효준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09:52]

대우건설, '공사방해 1회당 500만원' 소송갑질 논란

유효준 기자 | 입력 : 2020/07/09 [09:52]

▲ 대우건설  © 국토매일

 

[국토매일-유효준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과 원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우건설이 주민들의 공사방해에 거액의 소송으로 과잉 대응했다.

 

GTX-A 노선은 2018년 12월 7일 착공식을 열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파주, 교하지구 주민들은  GTX-A 노선이 열병합발전소 고압가스관 2개와 아파트 열·온수 공급배관 4개를 지하에서 교차 통과해 폭발 위험이 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노선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공사 대우건설이 연다산 숲의 벌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초 GTX-A 시행사인 SG레일은 5월말까지 공사를 중지하기로 했지만 대우건설은 문화재 발굴조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차량기지 예정 부지인 연다산 숲의 벌목공사를 강행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민단체, 'GTX열병합 관통노선 폐기 투쟁위는 지난 4월 18일부터 연다산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하며 공사차량 진입을 맨 몸으로 막았다. 이들은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우건설은 비대위와 투쟁위 위원장을 '집회 1회당 500만원 지급'을 요청하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대우건설이 '공사방해 1회당 500만원'이라는 초강수로 주민들의 공사방해에 대응하는 것은 대기업의 초유의 소송갑질이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민들의 집회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회사가 이의를 걸 의도는 없다"며 "주민들의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공사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시공사의 권리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해진 공사기간도 있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과도한 소송 대응에 대한 책임에 선을 그었다.

 

시공사 입장에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것이 대우의 설명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아직 관계당국과 주민간의 안전검증에 대한 의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가가 참여한 민관공동 안전검증을 국토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기에 대우건설 측의 이러한 훼방은 밀어붙이기식으로 밖에 안보인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최근 건설문화가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관을 중심으로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이제는 민관 합동으로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공사 타당성을 재고한다. 이후 사고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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