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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 철도운영·관제 규정, 유럽(TSI-OPE)과 차이점은?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06/22 [13:34]

[논문] 국내 철도운영·관제 규정, 유럽(TSI-OPE)과 차이점은?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06/22 [13:34]

열차부분 국가간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종사자 언어소통능력 요구

열차운영부분도 운행데이터 기록-유지-관리 구체화할 필요

철도운행·관제 업무 포괄 "공적 구속력 갖춘 상위 규정 마련해야"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유럽의 경우 철도네트워크 통합을 위해 제반 규정 및 기술기준 정립이 빠르게 추진됐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철도를 경유한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 통합 속도는 더뎠다.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육상 교통이 단절되어 있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4년 고속철도 도입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외국 기술 및 관련 기준을 참조해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표준화하거나 기술을 향상시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UIC(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 회원국들이 대부분 유럽의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술도 이에 부합하도록 개선 혹은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의 ETCS(European Train Control System)에 기반한 기술개발 및 국산화 사업을 들 수 있다.

 

1996년 유럽에서 고속철도시스템의 상호운영지침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 고속철도차량의 상호운영을 위한 기술기준인 TSI(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을 제정했다. 이후에도 TSI의 원칙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하위 단계의 기술기준이 추가로 갖춰졌다. TSI는 사실상 법적 지위를 가진 규격으로 볼 수 있으며 최상위 단계의 통합 규정이기도 하다.       

 

▲ 유럽 기술기준 위계도  © 국토매일

 

현재 한국에서도 기관·국가 차원에서 차량·신호·전차선 등 철도기술분야의 기술규격 통합에 대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철도 운영 및 관제 분야에서 국내-국제 기술기준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은 여전히 기초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최강윤(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오석문(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철도운영 및 관제 규정의 TSI 비교 연구' 논문은 국내 철도 운영 및 관제 분야 관련 규정과 TSI-OPE(Operation and Traffic management)를 비교해 차이점을 분석하고, 국내 규정의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철도종사자(Staff), 열차(Train), 열차운영 및 관제(Train Operation)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된 TSI-OPE 하부 시스템의 세부 규정들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내 규정들을 선별해 상호 비교·분석하고 있다. 국내 규정의 경우 철도차량 운전규칙, 철도 교통관제 운영규정, 선로배분지침, 도시철도 운전규칙 등 4건이다.

 

▲ 현재의 TSI(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 하위시스템 구성도  © 국토매일

 

논문에 따르면 TSI-OPE의 경우 철도종사자 부분에서 열차 운영기관은 기관사 이외의 종사자로, 시설관리 기관은 열차운행에 직접 관여하는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종사자로 구분해 각 종사자의 임무와 업무 방법 및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기술한다. 특히 자격 측면에서 국가 간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해 종사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다.

 

열차 부분에서는 열차의 표시, 적재, 조성, 제동, 운행순서, 선로변 표지 등과 같은 기계·기구적 구성과 성능 등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열차 부분에 대한 국내 규정은 TSI-OPE의 철도종사자·열차 운영 및 관제 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가 간 상호운영성 측면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열차운영 부분에서는 열차 계획, 열차 운행 및 관제부문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열차운행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체적인 과정이 유기적으로 규정·관리되고 있다. 국내에서 열차계획 부분은 주로 한국철도공사 내규에 따라서 규정된다. 논문에서는 TSI-OPE과 비교했을 때 운행 데이터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TSI에서 운행 데이터의 작성 목적과 절차가 국내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논문에서는 3가지의 분야별 개선사항에 더해 더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점도 함께 제시한다. 국내 기준에는 TSI-OPE와 같이 철도운행과 관제 업무를 포괄하는 공적 구속력을 갖춘 상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기준의 경우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있어 여러 분야가 연계되는 복합 업무에 대한 업무 정의 및 정보 인터페이스 연계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TSI-OPE 모델과 비교했을 때 국내의 기존 규정과 기술기준을 포괄하는 상위 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번 논문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아태지역 상호운영성을 고려한 철도기술기준과 유럽 TSI 비교 및 분석' 연구,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도시·광역철도의 급행과 기술개발'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했으며,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23권 제4호(2020년 4월)에 게재되었다.


원본 기사 보기:철도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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