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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 후 성능확인으로 줄인다!

이유리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임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6/23 [09:06]

[정책마당]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 후 성능확인으로 줄인다!

이유리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임민주 기자 | 입력 : 2020/06/23 [09:06]

▲ 이유리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국토매일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형태인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민들의 주요 생활불편 요인이며 극단적으로는 폭력·살인 등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저감과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여 인정된 바닥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이른 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고, 이런 인정제도를 통해 그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영향 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제한된 실험실에서 평가함에 따라 층간소음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실험실에서 인정을 받은 성능과 시공 후 실제 주택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저감 효과를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능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시공기술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2년부터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사후 확인제도는 시공 전 바닥구조의 성능 예측 값이 아닌, 국민들의 실제 체감 성능이라 할 수 있는 시공 후 공동주택 단지별 종합적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하여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성능 확인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측정대상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평가하는 방법도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특히,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도구로는 현재의 '뱅머신'방식에서 20년 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방식으로 전환하고, 환산방식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여 실제 층간소음과의 유사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의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하여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한다. 또한,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적용하여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사후 확인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하여 주택 설계 단계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성능 향상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고, 사후 확인제도는 늦어도 22년 하반기에는 시행하되, 시행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올 하반기 주택법 개정 시에 확정 예정이다.

 

또한, 사후 확인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 될 예정이며,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될 때 까지는 중량충격음 측정은 기존의 뱅머신 방식과 사후 확인제도 적용 시 측정원으로 도입이 결정된 앰팩트볼 방식을 병행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사후 확인제도 시행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맞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제도가 건설기술과 자재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는 실질적인 층간소음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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