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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승격 확정... '당정청 만장일치', 슈퍼기관 탄생하나

보건연구원 등 핵심 산하기관도 그대로 유지... 예산편성, 인사권 독립 행사 가능

유효준 기자 | 기사입력 2020/06/16 [08:32]

질병관리청 승격 확정... '당정청 만장일치', 슈퍼기관 탄생하나

보건연구원 등 핵심 산하기관도 그대로 유지... 예산편성, 인사권 독립 행사 가능

유효준 기자 | 입력 : 2020/06/16 [08:32]

▲ 당·정·청이 지난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확정했다.  © KBS

 

[국토매일-유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15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3일 행안부가 발표해 논란이 됐던 보건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안은 파기됐으며 연구원을 질병관리청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됐다.

 

이번 달 초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려고 했으나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는 복지부가 가져가면서 오히려 인력과 예산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개편안이 되레 질병관리본부의 손발을 자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당정청은 열흘만에 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한 것이다.

 
더불어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주관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예산 편성, 인사권 등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에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질병관리청 승격에 힘을 실었다.

 

또 기존 차관이 1명 뿐이던 복지부에 복지 담당 1차관에 이어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2차관을 신설하는 안도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로 제출되면, 6월 국회 안에 해당 안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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