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유턴기업 1호' 현대모비스, 정부 규제에 발목 잡힌 '리쇼어링'

미국 '일자리 자석' 기조 아래, 국가전략 차원으로 '리쇼어링'추진

임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6/11 [09:39]

'유턴기업 1호' 현대모비스, 정부 규제에 발목 잡힌 '리쇼어링'

미국 '일자리 자석' 기조 아래, 국가전략 차원으로 '리쇼어링'추진

임민주 기자 | 입력 : 2020/06/11 [09:39]

[국토매일-임민주 기자] 현대모비스는 국내 1호이자 유일의 리쇼어링 대기업이다. 리쇼어링은 해외로 떠났던 기업 생산시설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것을 뜻하며, 국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실업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선두주자로 선진국들은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펼쳤고, 영국과 프랑스도 각종 세금 혜택과 정부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전략을 수립했다.   

 

▲ 현대모비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친환경 기술 자동차 사진이다.  © 국토매일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8월 울산 북구 이화산업단지에서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받았다. 또 정부 측과 유턴기업 지원 MOU를 체결했다. 모비스는 공장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기업 인센티브 제공, 울산시는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법'(유턴기업 지원법)은 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고 산업부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10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해외 생산량 감축 규모만큼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난 2월 모비스는 산업부 심사에서 '상시고용 20인 이상'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국고보조금 100억 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한 모비스는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도 '해외 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약 40%만 감축해 거부당했다.  

 

모비스는 MOU 체결 당시 해당 심사 조건을 듣지 못했다. '해외 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은 하반기부터 폐지됐으나 모비스의 심사는 이미 종료된 이후였다.

 

또 '상시고용 20인 이상'과 관련해서는, 울산시의 권유에도 모비스는 중국 공장을 일부 감축했기 때문에 해당 인력을 국내 울산 공장으로 투입할 수 밖에 없었다.

 

울산시는 코트라와 함께 1호 유턴 대기업의 의미를 부여해 '유턴 인력의 신규 채용 인정'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울산 북구가 전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유턴 기업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