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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상임위 배정 ‘물밑 싸움’ 치열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26 [10:09]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상임위 배정 ‘물밑 싸움’ 치열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05/26 [10:09]

국토위· 산자위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상임위 인기
여야, 법사위·예결위원장 핵심 자리 놓고 ‘샅바싸움’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21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177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특정 상임위원회를 선호하는 현상이 또 빚어지고 있다. 전통적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의 경우 50명 가까운 의원이 지원해 거의 7대1 내지 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여야 간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총선 당선인들의 선호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초·재선 의원들은 국토 위· 산자 위 등 지역구 현안 추진이 용이한 상임위 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3선 이상 의원들은 법사위·예결위 등 노른자 상임위원장직을 맡고자 물밑 싸움을 분주히 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당선인들을 상대로 희망 상임위 신청과 배분 작업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상임위 신청을 모두 받았고 미래통합당은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위는 이번에도 선호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각종 지역구 사업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유치 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산하기관이 많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위원회도 여전히 인기 상임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민생경제 회복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가 된만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도 과거보다 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정쟁과 거리가 멀고 언론 노출 기회가 적은 탓에 경쟁률이 비교적 낮았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선 인기 상임위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통 지지기반인 호남 당선인들 사이에 경쟁이 뜨겁고 통합당 역시 강원·충청·경북 등 농촌을 지역구로 둔 당선인들이 여럿 농해수위에 뜻을 두고 있다.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물밑 경쟁 역시 치열하다. 그 중에서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들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져 '상원'으로 불릴 정도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감을 내고 조속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법사위·예결위원장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177석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에 넘긴다 하더라도 법안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거나 법안의 법사위 계류 시한을 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 힘을 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소 11개의 상임위를 확보할 전망인 민주당은 위원장 후보군인 3선이 25명에 달하고 4선 가운데도 윤호중 사무총장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장관 출신은 배제하거나 1년씩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맡자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이에 더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여성 상임위원장 30%를 맞추겠다'는 약속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성 3·4선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재선까지 순서가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획재정위원장은 4선 윤호중 의원과 3선 박광온 의원, 정무위원장은 3선 이학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은 3선 윤관석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여성 의원 중에는 행정안전위원장에 3선 서영교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3선 한정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른바 핵심 상임위에 배정되기 위한 물밑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토위, 산자위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임위가 인기이다.   © 국토매일


통합당은 3선 이상 중진간 상임위원장 경쟁이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20대 국회보다 의석수가 쪼그라들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노리는 인사들이 특히 많다. 4선 김기현· 권영세 당선인, 3선 김도읍· 장제원 의원 등이 후보로 꼽힌다. 국토위원장에는 3선 이헌승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016년 20대 국회 당시의 경우 원하지 않는 상임위를 받은 당선인을 지역구 사업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우선 배치하는 ‘당근’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비인기 상임위를 ‘자원’하는 당선인에게는 특별 우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은 연봉 1억5000만원이 넘고 차관급 이상 대우를 받는다. 돈이라는 대가를 받고 국민을 대신해 입법 활동이라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일하는 국회'라니. 당연한 것이 작동되지 않아 일 좀 하라고 수식어가 붙은 셈이니 말 다했다.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익숙한 격언은 20대 국회에서 통하지 않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2만4000여건으로 이 가운데 약 9000여건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 비율은 37%수준이다. 이마저도 지난 20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몰아치듯 100여개의 법안을 처리했는데도 그렇다. 최악으로 꼽혔던 19대 국회 41.7%보다도 못 미치는 수치다.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좋은 더 좋은 상임위를 원한다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각 상임위에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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