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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2025년까지 240만채 짓는다…예산은?

임대주택 사업 부채 문제 해결해야… 투입예산·재원조달 등 구체적 로드맵 필요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18:02]

공공임대주택 2025년까지 240만채 짓는다…예산은?

임대주택 사업 부채 문제 해결해야… 투입예산·재원조달 등 구체적 로드맵 필요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0/03/24 [18:02]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이 2년여 만에 새 옷을 입었다. 주거복지로드맵 2.0으로 명명된 새로운 주거복지 종합대책안은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을 혁신하고 달라지는 인구 트렌드에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주거복지로드맵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 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200만채, 2025년 240만채로 확대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은 막 결혼한 부부가 아니어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종류가 복잡한 장기 공공임대의 유형을 통합해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금)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해 지난 2년간 주거복지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2025년까지 이어가는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2017~2022년)을 내놓고 지난 2년간 공공임대를 확대하면서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다. 로드맵2.0은 정책 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가 그 성과를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2017년 말 136만5000채 수준이었던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확충해 2022년 200만채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채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임대주택 재고율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8%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10%까지 오르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21만채, 총 105만채의 공공주택(분양+임대)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기간 건설형 공공주택은 70만채를 건설하고 나머지는 35만채는 매입·전세임대 등으로 확충한다. 건설형 공공주택 중 40만채는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고 25만채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부지에서 나온다. 나머지는 앞으로 부지를 물색해 지을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구에서 나오는 임대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전국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 3만7천채를 확보하고, 특히 서울에서는 2만채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금)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해 지난 2년간 주거복지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2025년까지 이어가는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다.     ©국토매일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공급 목표치 15만채에서 늘리지는 않지만 공공분양 10만채는 2025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임대 5만채는 올해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6월까지 개정한다. 정부가 지나치게 신혼부부 위주로 주거복지 정책을 운용해 다른 계층이 상대적인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되고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선으로 책정된다.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 전용면적을 설정해 임차가구가 가족 규모에 맞는 적정한 생활 공간을 확보하게 한다. 1인 가구의 대표면적은 최저주거기준(14㎡)보다 4㎡ 넓은 18㎡로 설정됐다. 자녀가 많으면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대출시 금리인하 폭도 더욱 커진다.


국토부는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에 양질의 공공임대에 거주하게 되며 청년 100만가구와 신혼부부 120만가구, 고령자·일반 저소득자 460만가구 등 700만가구가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2.0으로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주거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산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처럼 5년 또는 10년 단위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같은 대응방안 없이는 기존에 공급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식의 임대주택 정책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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