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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B/C 중심 교통사업 투자평가체계의 한계...보완할 수 있는 해법은?

"접근성 성과 중심 평가 프로그램"... 효율성-형평성 관점에서 평가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03/17 [15:41]

[논문] B/C 중심 교통사업 투자평가체계의 한계...보완할 수 있는 해법은?

"접근성 성과 중심 평가 프로그램"... 효율성-형평성 관점에서 평가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03/17 [15:41]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지난 20년 간 한국의 철도망이 약 30% 증가하면서 지역 간 통행시간은 크게 단축됐다. 하지만 지역 간 철도 인프라 구축 수준뿐만 아니라 접근성에 있어서도 상호 불균형의 문제가 남아있어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이후 철도망이 비약적으로 확장된 시기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재(서울대학교)·이상준(서울연구원, 주저자)·장수은(서울대학교)·신성일(서울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한국 철도망의 확장과 접근성의 변화:효율성과 형평성 관점의 분석'은 한국 철도망의 확장과 접근성의 변화를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2004년 경부 고속철도 개통을 시작으로 수서·호남·경강선 등 고속철도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일각에서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철도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지역 간 '교류 기회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이다. 

 

우리나라의 철도 총 연장은 2000년 3123km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4078km로 약 955km 증가했다. 특히 고속전용선뿐만 아니라 경전선(진주)·전라선(여수)·동해선(포항) 등을 준고속선으로 개량하면서 고속열차의 투입이 가능해졌다. 

 

철도망이 확장되면 지역간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접근성이 향상된다. 물론 교통비용, 통행시간, 주거와 숙박비용 등을 포함하는 제반 비용도 줄어든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교류의 가능성(=접근성)이 높아진다. 철도망의 확장과 접근성의 증가는 고용, 교육, 의료와 같은 지역 내 서비스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도시구조의 개편이나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

 

선행 연구에서는 철도망의 확장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인구, 경제, 의료이용 및 통행량과 같은 사회지표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그렇다보니 변화의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접근성과 같은 교통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철도망 확장과 사회지표 변화를 제한된 시간적, 공간적 범위에서 비교했다. 따라서 주로 논의되었던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뿐만 아니라 전체 개통노선을 포함해 각 지역의 접근성을 관찰하고 철도공급의 정책방향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선행연구의 축적 성과와 한계점을 확인하고 철도망이 확장되면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화, 특히 접근성을 효율성과 형성성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논문에 따르면 접근성은 사회, 경제적 활동 기회 기회에 대한 교류 가능성 또는 교류 가능성의 강도(intensity)이며, 교통 서비스 수준과 활동 기회의 양을 모두 고려하는 지표로 정의한다.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누적기회 지표, 중력기반 지표, 효율기반 지표로 분류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누적기회 지표(cumulative opportunities measures)를 활용한다. 형평성은 접근성의 변화와 지역간 편차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다. 즉, 철도망 확장에 따른 접근성 개선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는지 혹은 특정지역에 집중된 양극화 현상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접근성의 절대적 증가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 아산, 세종, 대전의 변화량이 큰데 이들 지역의 경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가깝고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효율적으로 개선되기 위한 이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 2020년 현재 한국철도 영업 노선도. 본 논문에서는 2003~2016년 사이 주요 철도노선이 개통되는 시기를 전후 4개 시점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 국토매일

 

반면 대전 이남의 호남축 일대는 접근성의 절대적 변화가 미미한데, 이는 철도망 확장에 따른 접근성 개선 정도 즉, 효율성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접근성의 상대적 변화는 철도가 신규 개통된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과 인접한 지역 및 기존 철도망의 영향권까지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나타남을 확인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3년~2016년 사이 우리나라의 주요 철도노선이 개통되는 시기를 전·후 4개 시점을 대상으로 전국 지역별 접근성을 측정했다. 누적 존개수 비율 곡선과 로렌츠 곡선으로 접근성의 전반적인 변화를 검토하는 한편 접근성의 절대적, 상대적 변화 수준을 GIS 지도에 표출해 지역별 접근성 개선의 효율성 및 형평성도 파악한다.

 

특히 GIS 지도로 전국 각 지역의 접근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지역과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 그리고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의 접근성 변화량이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을 도출하고 있다. 다만 접근성의 변화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도 동시에 파악해 형평성에 있어 불균등이 발생하고 있음도 파악했다.

 

논문에서는 '접근성'이 중요한 사회지표로서 교통사업 투자평가와 같은 교통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판단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국 각 지역의 접근성이 효율적으로 개선되는지 혹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은 없는지 효율성과 형평성 관점으로 교통 현황을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통정책의 접근성 효과로 교통정책의 적합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 성과 중심(perfomance-based)의 평가 프로그램은 기존의 비용편익분석을 근간으로 하는 교통사업 투자평가 체계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논문은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23권 2호(2020년 2월)에 게재되었다.   


원본 기사 보기:철도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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