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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김영욱 기자 | 기사입력 2020/02/27 [18:10]

文대통령,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김영욱 기자 | 입력 : 2020/02/27 [18:10]

지역거점 육성·균형발전인프라 확충·지역SOC 투자 확대
철도 중심 교통혁신·민생현안 추진…부처별 업무보고 10일만에 재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목)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2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올해 정책 방향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경제거점 육성, 일자리 창출, 해운 재건 등 정책 및 미래를 대비하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토·해양 정책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이 신년 부처 업무보고는 이번이 5번째이자 받는 것은 지난 17일(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합동업무보고 이후 10일만이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경제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을 주제로 한 ‘2020년도 업무계획’에서 건설투자를 기반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과감한 재정집행과 선제적 투자로 균형발전인프라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속히 착공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주도할 다양한 신규 지역개발을 추진한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시속 400㎞ 초고속철도 등 광역철도망 구축과 대심도 도로 건설을 서두르고 생활SOC 확충 및 노후인프라 안전투자도 크게 늘린다.

 

올해 업무 계획은 △지역경제 거점조성 △지역SOC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창출 등 3대 목표와 8대 추진전략, 2대 민생현안 등을 담았다.

 

이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국가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목표와 전략을 ‘경제활력 제고’에 맞췄다.

 

국토부는 먼저 총 21조7000억원 규모의 균형발전 인프라 건설을 신속히 추진한다. 연내 동해선 전철화 등 2건을 착공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원한다.

 

기존 생활SOC 확충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면서 혁신도시와 새만금 등을 비롯한 기존 및 신규 지역경제 거점조성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도 늘린다.

 

연내 노후산단 2곳을 대상으로 고밀도·복합개발에 착수하고 공기업 주도 도심 내 방치 공업지역 개발 및 공항 연계 시범도시개발 모델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부산·세종)와 수소도시(3개소), 지역산업 특화 캠퍼스혁신파크와 기업혁신특구 등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해 지역경제 중심지로 육성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목)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중 실시간으로 연결한 신안군 천사대교의 주민 및 공무원과 화상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국토매일

 

더불어 2대 민생현안으로 교통혁신과 부동산 안정화를 추진한다.

 

GTX 전 노선(A∼C)과 신안산선 등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빠른 시일내에 구축하고 수도권 상습 정체·혼잡 해소를 위한 대심도 도로 추진 기반도 마련한다.

 

부동산 정책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또 투기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종합 전문 업종규제 혁신을 위한 실적공시 및 시범사업, 대업종화 등 생산체계 개편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또 3월에 연간 건설현장 사망자 수 300명대 감축을 목표로 한 안전혁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해운재건 △연안·어촌의 경제 활력 제고 △해양수산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가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해운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2만4000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 등 해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어촌뉴딜 사업을 190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한국형 스마트항만 도입 등 해양수산 스마트화 3대 선도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날 보고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은 90명으로 최소화하는 대신 국토·해양 현장을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해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사례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개통, 1004개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 천사대교 현장을 연결했다. 마을 주민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대교 건설 이후 어떻게 삶이 변화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해수부는 부산 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박의 선장을 연결했다.

 

이번 보고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도 배석하며, 이경열 천안시 도시재생과장,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한정우 춘추관장은 “국토·해양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현장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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