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수요초대석] 공정한 평가로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협회로 거듭날 것

김순구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김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2/25 [12:19]

[수요초대석] 공정한 평가로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협회로 거듭날 것

김순구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김성 기자 | 입력 : 2020/02/25 [12:19]

KAPA-AI, KAPA-LAND… 정보제공과 국민 보호 … 남북경협 대비 TF팀 운영

 

[국토매일-김성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2018년 3월 1일 취임한 김순구 회장이 감정평가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정평가업계의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며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 ‘시장 확대’를 꼽았다. 기존시장은 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파생되는 평가 영역과 국가 공공자산 실태 파악 등 새로운 시장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김 회장은 갈등이 내재돼 있는 한국감정원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국토매일신문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을 만나 최근 감정평가업계의 현안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그는 “한국감정원이 지금의 구조로 주택 공시, 지가변동률 조사, 상가권리금 조사까지 담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최근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문제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를 협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영역은 도와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토지 이용 실태와 가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감정평가사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협회 내 부서에 관련 TF팀을 두고 남북경협이 순탄하게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 본지 김성 본부장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을 만나 감정평가업계의 현안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사진은 김순구 회장.     ©국토매일

 

- 독자들을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협회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됐습니다. 전국 4,100여 명의 감정평가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전국 14개 지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1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협회는 법정단체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업무는 감정평가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감정평가기준 마련, 감정평가추천제도 및 감정평가심사제도 운영, 회원 교육·연수, 국토교통부장관 위탁업무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공정하게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민을 위한 사회공헌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감정평가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감정평가사는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땅, 집은 물론이고 주식, 기업가치 등 무형자산까지 모든 자산이 평가대상이 됩니다. 감정평가는 그 결과가 국민 재산권 보호, 정부 부동산 정책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각종 경제활동의 의사결정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에 꼭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각각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존재합니다.

 

감정평가사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감정평가사의 본질이자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항상 공정성·신뢰성·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확고한 윤리의식을 지녀야 하는 이유입니다.

 

- 협회장으로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입니까?


감정평가업계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시장 확대라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사제도는 1989년 도입됐습니다. 당시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사 인원은 계속 늘어남에도 감정평가시장이 경제발전 속도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지난 한 해 감정평가시장은 2018년도와 대비해서 약 9% 성장했습니다.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 약간의 효과는 있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개선에 따른 성장으로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따라서 각종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공공자산평가, 기업기술가치평가, 행정심판 대리 업무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관련 법안과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변경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가장 시급한 현안 이외에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감정평가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추진입니다. 현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업자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무에 있어 외부 개입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산업 발전과 감정평가의 신뢰성, 공정성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에게 공공성을 부여하고, 감정평가 시 필요한 각종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 전략화 사업 추진입니다. KAPA-HUB, KAPA-AI 등 지능형 부동산 가격정보 체계 구축과 감정평가 가격의 과학화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업무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플랫폼 빅데이터 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양질의 부동산 정보를 활용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금융·국토·환경 등 플랫폼 연계를 통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과 협력적인 상호보완관계를 조성하고, 감정평가연수원 기능 확대, 구체화된 윤리규정 제정, 한국부동산연구원 활성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에도 매진할 것입니다.

 

-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고, 올해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협회의 비전을 소개해 주신다면?


협회는 지난해 30주년 창립기념식에서 향후 100년을 새롭게 준비하고자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협회’,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가치를 더하는 협회’,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가는 협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그만큼 큰 사회적 역할과 의무가 존재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국민께서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감정평가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국민을 위해서 협회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협회는 KAPA-AI와 KAPA-LAND를 통해 공공 데이터를 가공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대시장 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시장과 관련한 시장정보를 제공해서 정보의 부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격지수 등을 개발·공개하여 국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또한 제공하려 합니다. 이와 함께 지식기부사업, 장학금·기부금 지원사업, 청소년에게 올바른 부동산 문화 전파 등의 사회공헌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국가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협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협회장으로서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역할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존재의의는 바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사랑받고, 국가와 사회에 꼭 필요한 감정평가사로 더욱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담=김성 본부장)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