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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지역이 주도하는 국토균형발전, 지역발전투자협약

한정희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0/02/25 [08:56]

[정책마당] 지역이 주도하는 국토균형발전, 지역발전투자협약

한정희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0/02/25 [08:56]

▲ 한정희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  © 국토매일


[한정희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지금까지의 지역 지원사업은 주로 중앙부처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지역에서 희망하는 사업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즉, 지자체는 중앙부처가 실시하는 각각의 공모사업 절차에 맞추어 지원예산을 따로 따로 따내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시·공간적 통합이 미흡하고 안정적으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되었다.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이 제도는 ‘지역주도-중앙지원’이라는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시킬 현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혁신 프로젝트로서, 2018년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첫 걸음을 뗐다. 


시범사업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11개 사업이 선정되어 작년 6월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3년 간(2019~2021년) 안정적으로 국비가 지원(사업당 약 91억원 내외)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등 행정적·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자치분권 강화의 흐름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힘입어 다양한 지자체와 중앙부처들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지역사업을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균형발전특별법령에 따라 국토부는 누구든지 쉽게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협약의 대상사업부터 체결과정 및 변경·해약 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규정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였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동 운영지침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이 체결된 사례이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그간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생활SOC를 각각 설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생활SOC를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함으로써 부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이 주도하여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 계획을 수립하면 문체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맞춤형으로 이를 지원하는 모범적인 지역주도·상향식·부처 간 협업사업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추진되었다. 지역주민 일상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지역이 주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이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고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정착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두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방식인 만큼 아직은 협업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못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역 주도의 지역정책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인구감소 대응 등 다양한 지역사업으로 확대되어 지역의 자립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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