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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삼년구미불위황모 (三年狗尾不爲黃毛)

정해권 | 기사입력 2020/01/06 [10:07]

청와대의 삼년구미불위황모 (三年狗尾不爲黃毛)

정해권 | 입력 : 2020/01/06 [10:07]

▲ 편집국장 정해권     © 국토매일


[국토 매일] 역대 정권 중 최고라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이록하는 청와대가 이번에는 검찰이 지난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발표한 기소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라고 밝히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내놨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라는 뜻으로 윤 수석은 무려 11개에 달하는 죄명을 ‘쥐 한 마리’에 비교했다.

 

그러나 윤 수석의 이번 브리핑은 청와대가 단순히 검찰 수사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청와대의 검찰 수사 개입과 외압으로 비치는 모양새가 된 것은 물론이고 검찰이 밝힌 무려 11가지에 이르는 기소 내용을 고작 ‘쥐 한 마리’에 비교하며 평가한 것은 이번 정권에서 보여주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과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평가와 함께 촛불 정권에 걸맞은 최소한의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문제뿐 아니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작년 7월 2일 은행 대출 10억 원 등약 16억 원을 빚지고 25억 7000만 원 상당의 2층 건물을 구입해 불과 1년 5개월 만에 구입가격 대비 무려 9억 원 대에 이르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이익금의 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치권에선 "총선 출마를 의식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천조 원이라는 발표와 함께 상승률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1천988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이는 한 가구당 9천200만 원 이며, 이를 모든 국민에게 나눈다면 한 사람당 약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의 70%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다.

 

결국 토지를 보유한 1천500만 명의 2년간 불로소득은 1억 3천만 원이지만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 원을 가져갔다. 즉 상위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49억 원을 가져간 셈이며, 연평균 25억 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삼년구미 위황모 (三年狗尾不爲黃毛) ‘개 꼬리 삼 년 묵어도 황모 못 된다’는 속담이 이번 정권을 빗대는 말이 아니기를 기대하지만 386세대로 불리는 기득권 정치세력과 스스로 적폐 세력이 되어가는 현 정부의 인사들에게서 드러나는 도덕적 민낯은 촛불을 들고 적폐 청산을 외치던 그들이 개꼬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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