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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싱가포르 사랑

차기 대권 염두, 성급한 무리수 발언 지적

박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2/31 [11:15]

박원순 서울시장의 싱가포르 사랑

차기 대권 염두, 성급한 무리수 발언 지적

박지영 기자 | 입력 : 2019/12/31 [11:15]

 계획도 대안도 없는 박원순 시장의 독백
 부동산 ‘국민 공유제’, 공공 이익인지 검토 필요  

 서울시, 자생 능력 키워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 박원순 서울시장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지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세입으로 ‘부동산 공유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을 통해 다시 국가가 토지나 건물 매입한다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30일 박 시장은 서울시 예산 설명회에 참석해 "싱가포르는 전체 주택 중 92%가 공공임대 주택"이라며 "시장을 이 정도로 하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가 없다. 재건축 묶인 것이 이런 것과 관계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인 투기를 막고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러면 서울시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두고 국가가 다 하니 '사회주의 아니냐'고 하는데, 사회주의라도 좋은 것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이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문제로 인식하게 해서 마치 투기를 막아주는 서울시 정책으로 느껴지지만 과연 부동산 정책을 해결하는 적절한 대처인지는 살펴봐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2018년 7월 싱가포르에서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서울 마스터 플랜 지역의 집값이 치솟는 역풍을 맞게 되자 지난 8월 부동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로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부동산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했었다. 싱가포르와 한국의 부동산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싱가포르에 대한 예를 들고 있다.             
 
박시장의 이번 부동산 정책 마련안을 들여다보면 서울시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재원을 만들어 다시 그 기금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불로소득 재원인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취득세에 해당되는데 이는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는 세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는 재원인 종부세를 서울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자본임에도 사용하기 위해 법안을 바꾸려 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에서 종부세 중 일정 비율을 내려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재산세와 취득세 조례를 살짝 변형하여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 박 시장은 내년 서울 예산 40조원임에도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3배 올리겠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에서 국세까지 더 달라고 하면 지방지자체에서 가만히 있지도 않을 일이지만 이는 대통령 권한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중앙정부 소관의 종부세를 서울시에서 사용하겠다는 법안 개정이 과연 가능할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시장으로서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활성화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검토하지 않고 무리수’를 둔 경우라 말하기도 한다. 

 

청와대나 중앙정부 여권 내 작아진 역할 때문에 박 시장의 초조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국토부와 의논하여 중앙정부 권한 이양 없이 최대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안도 권한도 없는데 최대 이슈가 될 만한 부동산 문제를 다시 꺼내들어 계획부터 먼저 발표하면 추후 수습을 또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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