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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 15억 원이 아파트 값 기준선 되나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9/12/24 [09:46]

[광화문쓴소리] 15억 원이 아파트 값 기준선 되나

국토매일 | 입력 : 2019/12/24 [09:46]

▲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대한민국의 아파트 값이 평당 1억 원을 호가하는 사상초유의 부동산시장이 열풍처럼 번지고 있다.


물론 특정지역의 아파트 거래 가격이라고 하지만 1억이라는 숫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명품아파트라고 하지만 평당 1억 원을 호가한다는 것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배경에는 건설사들의 명품브랜드란 이름으로 가격을 좌지우지 했으며 학군, 부유층 등의 선호도에 따라 이곳 부동산가격은 매년 고공행진으로 갱신해 왔다.


특히, 강남지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촌으로 전국의 부자들이 이곳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과 문화·환경 모든 면에서 대표주자임이 분명하다.


특정지역을 선호하는 수요층과 맞물려 투기세력까지 합세하다 보니 대한민국은 아파트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8회나 되는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냈다.


특정지역별 송곳 부동산정책에 이어 최근 12.16 대책은 15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낙인찍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시킨 것이다. 큰 골자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전액 현금주고 사라는 것이다. 또 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에서 20%로 축소시켰다. 이른바 대출규제라는 칼날을 세웠다.


특정지역에 나타는 쏠림현상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 보인다. 소위 우리사회의 지도층으로 불리 우는 블루칼라들 대부분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나미급 태풍에도 꿈쩍하지 않은 이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릴 때마다 정부는 부동산대책이라는 메스를 꺼내들었지만 정녕 상처를 도려내기 보다는 오히려 면역력만 높였다는 진단서 결과가 어쩌면 정답일지 모른다.


흔히 땜질식 처방전을 내놓은 정부정책이 오히려 시장에서 반전의 카드로 움직이는 양상을 우리는 수차례 겪어 왔다.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이 같은 결과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부동산정책은 시장과 엇박자로 일괄해 왔다. 그 결과가 평당 1억 원을 호가하는 부동산 광풍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이 이를 부채질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여기에다 정권이 바뀌면 요동치는 부동산시장은 소위 가진 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해 왔고 투기 세력까지 합세하면서 불로소득의 온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이번 정부의 대출규제 대책 역시도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다주택 보유자들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극약처방전에도 불구하고 9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 매물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다.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던 강북지역으로 번지면서 9억 원이하의 매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신규 분양시장마저 최고가인 15억 원 선이 분양가 가격의 기준선이 되어버린 셈이 됐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에서는 또 다른 잣대로 불똥이 튀면서 결국 저평가 받고 있는 지역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 저변에는 부동산이 확실한 투자처라는 점이다. 돈을 투자하면 얼마나 이익을 남기느냐가 시장기능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세금증가보다도 집값 상승이 더 큰 폭의 수익구조라는 점에서 부동산이 1순위 투자처임이 분명해 보인다.


집값 막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칫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효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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